전국 세금 낭비 지도

전국 · 2018년

총사업비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국책 하천정비사업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유역별 비용대비편익(B/C)이 한강 0.69,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로 모두 1 미만으로 산정됐다. 다만 사업 효과 평가는 정권·기관별로 감사 결과가 엇갈려 온 사안으로, 본 항목의 수치는 감사원 2018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4대강 감사원 감사 결과 정리 — 주간경향, 2023-07-28

전국 · 2018년

2009년 약 4조 7천억 원에 인수한 뒤 손실이 누적되어 2018년 출자금 4조 5,481억 원(장부가 0원 처리된 확정 손실 인식액) 전액이 손실 처리됐다. 2025년 국감 기준 누적 투자는 8조 8,293억 원, 회수는 505억 원(회수율 0.57%)이다. 감사원은 인수 당시 경제성 평가 자료 문제를 적발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 하베스트 누적 투자 회수율 0.57% — 아시아투데이, 2025-10-01
• 하베스트 출자금 전액 손실 처리 — 아시아경제, 2018-10-10

인천 · 2021년

총 4조 원대 민자사업이던 공항철도가 수요예측 실패로 2008~2021년 정부 보조금 누적 3조 5,428억 원(국토부 제출 자료)이 지급되어 민간투자비 원금(3조 110억 원)을 초과했다.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수요예측에 따른 대표적 재정낭비 사례로 공식 지적됐다.

• 공항철도 보조금이 민간투자비 초과 — 시사저널, 2022-09-04

전국 · 2024년

2020~2022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총 61조 4천억 원 중 3조 2,323억 원(감사원 특정: 취지와 다른 지출 3조 1,200억, 요건 미충족 1,102억, 부정수급 21억)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정수급분 고발·환수를 요구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확대 — 한국일보, 2025-10-03
• 감사원, 소상공인 지원금 3조 2천억 부실 지급 확인 — 지이코노미, 2024-07-26

인천 · 2012년

총사업비 약 2조 7천억 원을 들여 2012년 개통한 물류 운하로, 화물 실적이 KDI 수요예측의 7.7%, 여객은 12.2%에 그쳤다. 감사원도 사업 경제성 부풀리기를 지적한 바 있으며, 연간 유지비 130억 원 이상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 경인아라뱃길 실적 부진 보도 — 헤럴드경제, 2025-08-27
• 아라뱃길 13년 성적표 — 인천투데이, 2025-08-27

경북 · 2023년

유교·신라·가야 문화권 관광 인프라로 경북 42개 지구에 46개 시설을 지었으나(총투입 약 1조 9,870억 원) 39개 시설이 적자로, 2023년 기준 누적 순손실이 2,866억 원에 달한다. 안동 유교랜드는 하루 방문객 45명 수준에 연 10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 3대문화권 사업 시설 대부분 적자 — 경향신문, 2023-11-22

대전 · 2008년

1993년 엑스포와 과학공원에 총 1조 7천억 원(엑스포 포함 총투입, 언론 보도 기준)이 들어갔으나, 재개장 후 방문객 급감으로 매년 100억 원대 적자를 냈고 운영법인은 2008년 행정안전부의 청산명령을 받았다. 부지는 장기 표류 끝에 재창조사업으로 전환됐다.

•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현장 — 한국일보, 2016-06-09
• 표류하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 — 문화일보, 1997-05-03

전국 · 2022년

캐나다 혼리버(9,000억 원)·우미악, 이라크 아카스 등 4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1조 6천억 원(투자액 합계, 본 항목 금액 기준)이 투입됐으나, 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매각 시 회수예상액 합계는 614억 원(투자비의 4% 미만)에 불과했다.

•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4개 사업 회수예상액 614억 — YTN, 2022-09-30

강원 · 2022년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개발공사가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으로 조성했으나 분양 실패로 1조 원대 부채를 남겼고, 2022년 사업비의 절반 이하인 7,115억 원에 매각됐다. 매각 입찰 담합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했다.

• 혈세 먹던 알펜시아 팔리니 — 한국일보, 2022-02-20
• 알펜시아리조트 11년만에 최종 매각 — 뉴스핌, 2022-02-19

인천 · 2014년

기존 시설 개보수 권고에도 16개 경기장을 신설해 신·개보수에 1조 5,553억 원(경기장 사업비)을 쓰고 지방채 약 1조 원을 발행했다. 신설 경기장들은 연간 약 100억 원의 운영적자를 내고 있으며, 상환 부채가 시민 부담으로 남았다.

• 평창에 드리워진 인천아시안게임의 그림자 — 시사저널, 2017-08-17
• 지방채 1조원...빚더미 인천 아시안게임 — 뉴스타파, 2014-10-07

전국 · 2020년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이 누적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자한 니켈광산에서 잦은 설비 고장과 가격 하락으로 2017~2019년 3년간 1조 5,300억 원(국정감사 제출자료 기준 확정 손실)의 손실이 발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후 통폐합되고 해외자산 매각이 결정됐다.

• 암바토비 손실 누적 — 철강금속신문, 2020-10-21
• 암바토비 3년간 손실 1조 5,300억 (국감자료) — 아시아경제, 2020-10-20

전국 · 2022년

총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구축+운영 기준)을 들여 2021년 완공한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간 공통통화그룹 교신이 총 3분 13초에 그치는 등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됐다. 망 자체는 운용 중이어서 낭비 여부 평가는 미확정이다.

• 재난안전통신망 이태원 참사 당시 활용 실태 — 뉴스타파, 2022-11-23

전국 · 2018년

광물자원공사 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1조 5천억 원 이상(투입액)이 들어갔으나, 감사원은 경영진이 사업성을 부풀렸고 이사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지분인수를 결정했다고 결론지었다. 공사는 완전자본잠식 끝에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됐다.

• 볼레오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 뉴스타파, 2018-10-01

전국 · 2017년

가스공사 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호주 GLNG는 공사비 증가와 공정 지연, 유가 하락으로 부실화됐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손상차손 1조 2천억 원(투자비의 28%)이 확인됐다. 투자비는 3조 원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늘었고 회수예상액은 크게 줄었다.

• 가스공사 GLNG 손상차손 국감 확인 — 투데이에너지, 2017-10-19

인천 · 2022년

원도심을 전면 철거하고도 착공이 장기 지연되어 이자 등 금융비용 1조 140억 원(국회 제출 LH 자료)이 발생했고, 조성원가가 3.3제곱미터당 2,120만 원까지 치솟았다. 준공 시점 손실이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 루원시티 이자만 1조원 — 헤럴드경제, 2022-10-04

경기 · 2013년

수요예측(개통 시 하루 13만9천~16만1천 명)과 달리 개통 첫해 실제 이용객은 하루 8,713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국제중재 패소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손실(총 손실액 기준)을 입었고, 2025년 7월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약 214억 6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 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 — 매거진한경, 2025-07-27
• 12년 끈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법원 "당시 시장 등 214억 배상해야" — 서울신문, 2025-07-16

서울 · 2013년

총사업비 31조 원 규모로 추진된 개발사업이 2013년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어, 코레일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한 시행사 납입자본금 1조 원(공공·민간 출자 포함)이 사실상 소진됐다. 이후 출자사 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디폴트 — 서울신문, 2013-03-14

전국 · 2026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22년 조성 이후 집행이 지연되어 2025년 말 기준 약 9,500억 원(누적 미집행액)이 쓰이지 못한 상태였다. 2025년도 집행률은 53.3%에 그쳤고, 성과관리 체계 부재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 미집행 — 부산일보, 2026-07-02

전국 · 2023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설치비를 부풀린 대출 등 총 8,440억 원(1·2차 적발액 합계, 2022~2023년 발표)을 적발했다. 적발 사실은 정부 공식 발표이나, 점검 주체와 대상 시기가 정권을 달리해 정치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으로 본 항목은 국무조정실 발표 수치에 따른 것이다.

• 전력기금 2차 점검 5,824억 부당집행 적발 — 세이프타임즈, 2023-07-04
• 전력기금 부당집행 적발 발표 — MBC, 2023-07-03

부산 · 2024년

2024년 하루 30만 6천 명으로 예측된 수요가 실제 4만 5천 명(약 15%)에 그쳐, 개통(2011) 이후 2024년까지 김해시 5,191억 원과 부산시 3,028억 원 등 누적 약 8,219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됐다. 2041년까지 총부담이 1조 1,7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부산김해경전철 수요예측 실패 관련 보도 — 경향신문, 2025-12-03
• 부산김해경전철 누적 재정보전금 보도 — 경남신문, 2024-02-15

전북 · 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된 총사업비 8,077억 원 규모 공항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국토부가 2058년까지 3,553억 원 손실 전망 보고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없이 강행했고 수요 예측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건설 단계의 진행형 사업으로 낭비 여부는 미확정이다.

• 감사원, 새만금공항 손실 전망 무시 지적 — 경향신문, 2025-09-24
• 새만금공항 조류 충돌 위험 지적 — 전민일보, 2023-08-21

경기 · 2017년

용인시가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최소수입보장(MRG) 분쟁 국제중재에서 패소해 미지급 공사비·기회비용 7,786억 6,300만 원(중재 판정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부실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대표적 지자체 경전철 손실 사례다.

•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판정 — 리걸타임즈, 2017-09-24

대전 · 2026년

국내 첫 수소트램 사업의 총사업비가 기본계획 7,492억 원에서 기본설계 1조 4,78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본 항목 금액은 증액분 약 7,290억 원 기준), 설계에 누락된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추가 증액이 예고됐다. 개통도 약 2년 지연된 진행형 사업으로 낭비 여부는 미확정이다.

• 대전 트램 사업비 1조 6천억대 전망 — 대전일보, 2026-06-23

전국 · 2021년

석유공사가 2009년 8,000억 원에 인수한 페루 석유회사를 생산 부진과 유가 하락 속에 2021년 28억 원에 매각해 약 7,000억 원(투자액 대비 회수 부족분)의 손실이 발생했다. 석유공사 완전자본잠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 석유공사, 8천억 페루 유전 28억에 매각 — SBS뉴스, 2021-10-03

대구 · 2005년

대구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내걸고 1단계(1998~2003)에 6,800억 원(투입액)을 집행했으나, 감사원이 2005년 감사에서 민자 조달 부진과 사업진척률 18%를 지적하며 핵심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입주 수요 대비 산업용지를 53배로 과다 설정한 사실도 지적됐다.

•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재검토요구 — 문화일보, 2005-03-31

경기 · 2017년

총사업비 6,767억 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으나 협약 당시 수요예측(하루 79,049명) 대비 실제 이용객은 첫해 하루 11,258명(약 14%)에 불과했다. 누적적자 3,676억 원 끝에 사업시행자가 2017년 5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감사원은 수요예측 산출 과정에 부정확한 자료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 의정부경전철 뻥튀기 숫자에 결국 망해버렸네 — 시사IN, 2017-06-15
• 수천억대 적자 의정부 경전철, 결국 파산 — 법률신문, 2017-05-26

부산 · 2023년

유치 활동에 국비 5,744억 원(2022~2023년 국비 지출, 예비비 제외)이 투입됐으나 2023년 11월 BIE 총회에서 119대 29로 유치에 실패했다. 지출액과 유치 실패는 확정 사실이나, 지출이 낭비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엇갈리며 야당 측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던 미확정 사안이다.

• 부산엑스포 유치비 국정조사 요구 — 프레시안, 2024-04-13

경기 · 2000년

1994년 방조제 물막이 후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약 5,000억 원(수질개선사업 투입액)을 들였으나 효과가 없자, 정부가 2000년 12월 담수화 계획을 공식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해 담수호 조성 목적의 투자가 매몰됐다.

• 시화호 담수화 포기의 교훈 — 홍성신문, 2013-10-31
• 시화호 해수유통 전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0-12-01

경남 · 2024년

준설토로 만든 64만 제곱미터 인공섬 조성에 4,295억 원(창원시 부담)이 투입됐으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5차례 모두 무산되어 20년 넘게 개발되지 못했고, 미개발 상태로 월 2억 4천만 원의 대출이자가 지출되고 있다.

• 마산해양신도시 20년 표류 — 경남도민일보, 2024-10-17

강원 · 2020년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강원도가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왔으며,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62% 급감하면서 2036년까지 30년간 총 4,257억 원(계약상 보전금 총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 보전 재협상을 둘러싼 소송전도 벌어졌다.

•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4,257억 — 뉴시스, 2020-11-09

전국 · 2019년

사격통제장치 균열과 총기 폭발사고 등 결함이 반복되어 2014년 납품이 중지됐고,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개발 단계부터의 부실이 확인되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019년 12월 사업 중단을 의결해 기납품 물량까지 폐기됐다. 금액은 계획 총사업비 4,247억 원 기준이며, 중단으로 기투입 개발·양산비가 매몰됐다.

• K-11 복합소총 사업 중단 의결 — YTN, 2019-12-04
• K-11 총사업비 국정감사 지적 — 아이뉴스24, 2018-10-15

강원 · 1993년

북한 댐의 수공 위협에 대응한다며 국민 성금까지 걷어 건설했으나, 1993년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북한 댐 저수량을 약 4배로 부풀려 위협을 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담수 기능 없는 댐에 2단계 보강까지 총 3,995억 원(총사업비)이 투입된 대표적 국책 예산낭비 사례로 남았다.

• 평화의 댐 감사원 감사 — 프레시안, 2021-05-07
• 평화의 댐 준공과 사업비 — 워터저널, 2005-10-18

전남 · 2025년

2012 여수엑스포 이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상환 대상액)의 상환 문제가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시설 방치와 노후화가 이어졌고, 2025년에야 일시상환에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됐다.

• 여수박람회장 선투자금 분할상환 전환 — 천지일보, 2025-07-25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경과 — 국제뉴스, 2025-07-25

전국 · 2025년

감사원이 2025년 9월 도서지역 소형공항 사업에서 수요 과다 산정(교통수단 전환율 81% 가정, 실제 최저 40%)과 사업비 급증을 지적했다. 흑산공항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당시 1,433억 원에서 5,000억 원대로 늘었고(본 항목 금액은 증가분 약 3,567억 원 기준), 울릉공항 수요예측도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공항 모두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낭비 여부는 미확정이다.

• 감사원, 소형공항 수요 과다 산정 지적 — 파이낸셜뉴스, 2025-09-23

강원 · 2002년

국비 3,567억 원(총사업비)을 투입해 2002년 개항했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거점 항공사 영업 중단 후 2024년 연간 운항이 122편(하루 평균 0.3편)에 그쳤고, 2014년부터 10년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 [2025 전국 지역공항 리포트] 애물단지 된 강원도 유일 공항, 양양국제공항 — 이코노믹리뷰, 2025-02-09
• 무안 -253억, 양양은 유령공항…11곳 적자인데 — 머니투데이, 2024-12-31

전국 · 2015년

감사원은 2015년 해외자원개발 감사에서 가스공사가 매장량·수익률을 부풀려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고,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경제성 부재로 중단되어 투자금 3,451억 원(국회 제출자료 기준 전액 미회수)을 회수하지 못했다.

• 가스공사 해외투자 손실 — 아시아경제, 2023-03-10
• 해외자원개발 평가 부풀리기 — 뉴스타파, 2015-02-27

경기 · 2009년

총공사비 3,222억 원을 들여 2009년 준공한 신청사는 유사 규모 지자체 청사보다 1천억 원 이상 비싸고 1인당 근무면적이 기초단체 평균의 1.6배에 달해 호화청사 논란의 대표 사례가 됐다. 건립 과정에서 특별회계 전용이 있었고, 시의회에서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는 공식 비판이 나왔으며 이듬해 시의 지불유예 선언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 성남 신청사 호화청사 논란 — 경향신문, 2009-12-17
• 성남시 신청사 건립 비판 — 오마이뉴스, 2008-12-02

인천 · 2025년

국책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6.1km 노선에 총사업비 3,150억 원(국비 2,175억 포함)을 투입했으나 하루 이용객 1천 명 수준에 연 80억 원대 적자를 냈다. 2022년 운행이 중단됐고 2025년 대중교통 기능을 포기한 무료 관광·체험열차로 전환됐다.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체험열차 전환 — 경향신문, 2025-10-19

광주 · 2020년

두암IC~소태IC 구간을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광주시가 2001년부터 2020년 말까지 누적 약 3,092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2016년 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재구조화한 뒤에도 재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 제2순환도로 누적 재정보전금 3,092억 — 광주드림, 2021-01-07
•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 보도 — 한국일보, 2020-06-15

전남 · 2022년

국비 3,000억 원(건설비)으로 2007년 개항했으나 2022년 활주로 이용률 0.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순손실이 1,300억 원을 넘고, 감사원의 2023년 지방공항 감사에서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객이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반복되는 공항정책 악순환 — 뉴스저널리즘, 2025-12-18
• 3000억 들인 무안공항 — 한국경제, 2023-06-26

전남 ·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1990년대부터 토지매입·기반조성에 약 3,000억 원(공사 투입액)을 들였으나 기본 인프라 미비로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해 30년간 표류했다. 2022년 이후에야 호텔 착공 등 정상화가 시작됐다.

• 오시아노 정상화 착수 — 서울경제, 2023-04-11
• 30년 애물단지 오시아노 — 머니투데이, 2022-02-21

경기 · 2025년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학교 개선사업에서 수선으로 충분한 학교의 절반가량을 신축 대상으로 선정해 2,916억 원(감사원 특정 초과 집행)을 추가 집행했다고 2025년 지적했다. 예산만으로 가능한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 1,374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 감사원, 경기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감사 결과 — MBC뉴스, 2025-03-13

전남 · 2013년

전라남도가 약 2,900억 원(서킷 건설비)을 들여 대회를 유치했으나 대규모 운영적자로 7년 계약 중 4년 만인 2013년 개최를 중단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유치 근거였던 사전타당성 조사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기장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며 연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 영암 F1 경기장, 연간 수십억 예산 삼키는 잊힌 서킷 — 뉴시티데일리, 2025-05-20
• F1, 영암과 다르다는 인천시, 추진 과정은 판박이 — 인천투데이, 2024-06-05

전국 · 2023년

총사업비 2,824억 원(전체 사업비 기준)을 들여 2023년 6월 개통했으나 직후 전국 초중고에서 접속 불능과 기말고사 문항정보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 97.1%가 학기 중 개통에 반대했음에도 강행된 것으로 지적됐고, 감사원의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스템은 이후 안정화됐다.

• 4세대 나이스 개통 대란 관련 사설 — 경향신문, 2023-06-25

전남 · 2022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약 2,800억 원(시설 투자비)을 들여 준공한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반대와 사업허가 문제로 2017년 시험가동 이후 5년 가까이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광주시 손실이 4,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의회 지적도 제기됐다(손실액 부분은 미확정).

• 나주 SRF 갈등 장기화 — 시사저널, 2023-10-01
• 나주 SRF 발전소 5년째 가동 중단 — 한국일보, 2022-03-07

부산 · 2021년

총사업비 1조 4,397억 원의 민자 교량으로, 통행량이 예측을 밑돌아 부산시와 경남도가 최근 8년간 비용보전금 2,478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을 절반씩 분담해 지급했다. 통행량은 201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했다.

•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2,478억 — 부산일보, 2021-07-27

전북 · 2023년

국비 2,475억 원(총사업비)을 들여 조성한 세계 최대 태권도 전문시설이 개원 후 접근성·수익성 문제로 민자 유치가 9년간 무산됐고, 핵심 단체 이전도 사실상 좌절되어 성지화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표류 — 전북일보, 2023-04-25
• 국립태권도원 (총사업비 2,475억)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무주문화대전, 2023-01-01

전국 · 2016년

감사원은 채권단 관리 중인 조선사의 최대주주 수출입은행이 적자수주 허용 물량을 임의로 늘려 영업손실 588억 원을 키우고, 승인기준 미달 수주 방치로 약 1,685억 원의 추가 영업손실(합계 약 2,273억 원, 감사원 특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 경향신문, 2016-06-15
• 성동조선 부실 지원 감사 결과 — 국민일보, 2016-06-15

강원 · 2022년

레고랜드 기반조성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유동화증권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가, 2022년 기업회생 신청 방침 발표로 채권시장 경색(레고랜드 사태)을 초래했다. 결국 도의회가 추경을 의결해 2,050억 원(보증채무) 전액을 도민 세금으로 상환했다.

• 레고랜드 사태 보증채무 상환 — 시사저널, 2022-12-09
•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 서울경제, 2022-10-11

강원 · 2018년

올림픽 후 전면 복원을 조건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시설비 2,034억 원을 들여 건설했으나, 대회 종료 후 복원-존치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산림청은 복원에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확정 집행액 아님)한 바 있다.

•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논란 — 시사IN, 2018-03-19

부산 · 2025년

총사업비 1,954억 원(국비 823억·시비 425억·민자 706억)을 들여 2014년 준공한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방사능 우려에 따른 주민 반발로 10년 넘게 식수를 공급하지 못한 채 방치됐고, 가동 없이 연 35억 원가량의 유지비가 들었다. 2025년에야 공업용수 공급으로 활용이 결정됐다.

• 해수담수화 애물단지 — 국제신문, 2022-01-29
• 기장 해수담수화 방치 — 뉴시스, 2019-04-04

전국 · 2024년

사업비 1,900억 원(총사업비 기준)을 들여 2024년 2월 개통했으나 증명서·고지서 발급 지연과 카드납부 장애가 반복됐고 위택스 접속이 정지되는 등 장애가 이어져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이 수차례 연장됐다.

• 1,900억원짜리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장애 — 대한경제, 2024-05-09

전국 · 2026년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객관적 근거 없이 18개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1,791억 원(감사원 추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2026년 8월 지적하고, 신용평가 재점검과 담당자 책임심의를 통보했다.

• 감사원, 수은 부실 신용평가 1,791억 손실 지적 — 아시아투데이, 2026-08-18

강원 · 2020년

세계 최초 안전체험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총사업비 1,790억 원(국비 1,133억·도비 250억·시비 407억)을 들였으나 연간 방문객이 7만~10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입장료 대부분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고육책까지 썼지만 부작용 논란이 일었다.

• 365세이프타운 이용 저조 — 프레시안, 2020-01-31

전국 ·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산 쌀직불금 수령자 중 17만여 명이 실제 경작 없이 직불금을 받았고 부당 지급액이 1,683억 원(감사원 특정)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무원이 4만여 명 포함되어 국정조사로 이어졌으나, 환수는 4억 5천만 원(2.7%)에 그쳤다.

• 쌀직불금 파문 10문 10답 — 문화일보, 2008-10-20

경남 · 2023년

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테마파크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소송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1·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 포기로 이자 포함 1,662억 원을 지급했다(부산고법 판결 확정).

• 마산로봇랜드 소송 상고 포기, 1,662억 지급 — 노컷뉴스, 2023-01-16
•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확정 — 경향신문, 2023-01-16

강원 · 2019년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공공 주도 출자 1,538억 원(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지자체 등)을 들여 만든 리조트가 개장 직후부터 경영난에 빠져 법원 회생절차를 거쳐 2019년 약 265억 원에 민간에 매각됐다. 출자금 대비 6분의 1 수준 회수에 그쳤다.

• 동강시스타 출자 구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영월문화대전, 2020-01-01
• 동강시스타 회생 종결·매각 — 서울회생법원, 2019-03-26

경남 · 2025년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관광레저단지에 공공 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1,500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을 투입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완공 후 개발이 중단되어 15년 이상 표류했다. 창원시 자체 손실 추산은 1,400억~2,400억 원이며, 시행자 지위 상실과 공영개발 전환으로 이어졌다.

• 웅동1지구 수천억 혈세 낭비 우려 — 부산일보, 2023-03-30

강원 · 2016년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태백시 출자 공기업이 조성한 스키리조트가 개장 직후부터 경영난에 빠져 부채 4,403억 원(2014년 기준)을 안고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2016년 헐값에 매각됐다. 인구 4만대의 태백시가 1,460억 원(지급보증 채무)을 떠안아 재정위기가 논의됐다.

• 오투리조트 부영에 매각 — 아주경제, 2016-02-12
• 회생이냐 파산이냐 벼랑 끝 오투리조트 — YTN, 2014-11-27

서울 · 2012년

한강 반포지구에 민관합작으로 조성한 인공섬(총사업비 1,390억 원, 당초 662억 원에서 증액)으로, 2011년 완공 후 수년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다. 2012년 서울시 감사에서 시의회 동의 없는 협약 변경, 무상사용기간 연장, 수입 49억 원 누락 등이 지적돼 1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 세빛둥둥섬 관련 보도 — 세계일보, 2013-02-14
• 서울시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 — 오마이뉴스, 2012-07-12

전국 · 2022년

구축 계약 1,269억 원(총괄계약 기준) 규모로 2022년 9월 개통한 직후 수급자 급여 지급 중단 등 대규모 오류로 복지행정이 마비됐다. 감사원은 2024년 7월 기본 프로그램 개발 누락과 테스트 미수행 상태에서 미흡함을 알고도 개통을 강행했다고 공식 지적했다.

• 감사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감사 결과 — 전자신문, 2024-07-30

강원 · 2023년

1,264억 원(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립비, 국비 948억 포함)을 들인 경기장이 올림픽 이후 얼음을 얼리지 못한 채 창고·행사장으로 쓰이며 연간 수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2023년 수익 1,141만 원 대 운영비 8~9억 원). 강원도 관리 올림픽 시설 전체로는 연 101억 원대 적자가 추산된다.

• 1260억짜리인데 얼음도 못 얼리는 강릉 스케이팅장 — 중앙일보, 2023-12-27
• 평창 대회 후 경기장 운영 연 101억 적자 — 국민일보, 2018-12-01

제주 · 2020년

제주 첫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이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결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투자자 측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되면서 JDC(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가 투자원금 약 1,200억 원을 지급했고 단지는 방치됐다.

• 예래단지 소송 강제조정 종결 — 경향신문, 2020-07-01
• JDC 예래단지 1,200억 지급 — 파이낸셜뉴스, 2020-06-30

전국 · 2017년

감사원은 2012~2016년 슈퍼컴퓨터 운영과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1,192억 원(투입액)을 들이고도 강수 유무 적중률이 평균 46%에 그치고 오히려 하락했으며, 위성 관측자료를 기술 부재로 국지예보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기상청 예보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 아시아경제, 2017-08-23

인천 · 2025년

2008년 정부 공모로 지정된 후 민간투자 유치 실패로 17년간 표류했고 2022년 기준 공정률이 0.77%에 그쳤다. 국비·시비 1,190억 원(기투입 세금)이 로봇타워 등에 들어갔으나 부지 대부분이 방치되다 2025년에야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 로봇랜드 17년 만에 기반시설 착공 — 인천일보, 2025-03-20
• 인천로봇랜드 재원 구조 — 로봇신문, 2015-07-27

전북 · 2023년

총예산 1,171억 원이 투입된 대회가 폭염·위생·배수 부실로 파행했다. 2025년 4월 감사원은 조직위·여성가족부·전북도의 역량 부족과 업무 부실이 총체적 파행의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징계요구 5명·수사요청 4명 등 18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 감사원 잼버리 감사 결과 발표 — 프레시안, 2025-04-10
•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 — 게이트뉴스, 2023-08-07

제주 · 2025년

총사업비 1,150억 원을 들여 2014년 개관하며 연 방문객 132만 명을 예측했으나 실제는 20만~30만 명에 그쳐, 2025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운영손실이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됐다. 상업시설 공실이 이어져 매각·임대까지 검토되고 있다.

• JAM 누적 손실 1,000억 육박 (국감) — 제주의소리, 2025-10-23

광주 · 2025년

광주교육청이 3년간 1,118억 원(총사업비)을 투입한 태블릿·노트북 보급사업에서 구형 기종 보급, 보안관리(MDM) 우회 프로그램 유통, 낮은 활용도, 수령 거부로 인한 창고 적체 등이 언론 취재와 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사업 효과성 논란은 진행 중이다.

• 광주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부실 논란 — 프레시안, 2025-04-25

세종 · 2022년

국내 최장 보행 전용 교량으로 총사업비 1,116억 원이 투입됐다. 세종시의회가 하자 미해소 상태의 성급한 인수로 시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업 전체가 예산 낭비인지에 대한 감사원 등 공식 판정은 없어 미확정 사안이다.

• 세종시가 너무 성급하게 인수 — 굿모닝충청, 2022-09-28
• 금강보행교 정식 개통 — 세종의소리, 2022-03-24

서울 · 2024년

도시재생사업으로 1,109억 원(조성 사업비)을 들여 만든 약 1km 공중보행로의 실제 보행량이 계획의 11%(일 1만 1,731건)에 그쳤고, 서울시는 낮은 이용률을 이유로 일부 구간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보행량 계획의 11% — 경향신문, 2024-09-12

대전 · 2023년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 테마파크가 2002년 개장 이후 만성 적자로 2023년까지 누적 적자 1,094억 원(확정 집계)을 기록했다. 관람객은 2014년 123만 명에서 2024년 75만 명까지 감소했고, 노후 시설과 콘텐츠 부재가 지적된다.

• 누적 적자 1200억 원 육박, 애물단지 전락한 대전오월드 — 한국일보, 2025-01-15

경남 · 2022년

개통 후 통행량이 예측에 크게 못 미쳐 경남도가 2008~2022년 14년간 재정지원금 1,062억 원(누적 지급액)을 지급했다. 운영사와의 분쟁으로 두 차례 국제중재까지 갔고, 2015년 중재에서 도가 지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분쟁 — 경향신문, 2023-10-23

전북 · 2020년

국비·도비·군비 1,050억 원(조성비)을 들여 만든 신재생에너지 연구·실증 복합단지가 10년간 기업 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 방치됐다. 2020년 전북도의회에서 도비만 축내는 신세라는 공식 지적이 나왔고, 분양기업 소송 사태도 발생했다.

• 부안 신재생단지 애물단지 전락 — 뉴시스, 2020-10-13

전국 · 2026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 스마트도시 사업을 합동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이 적발됐고, 52개 사업에서 1,046억 원(정부 점검 확인 낭비액)이 확인됐다. 한 지자체는 111억 원을 들인 수요응답형 버스 등 서비스를 이용 저조로 2년 5개월 만에 종료했다.

• 정부 합동점검, 스마트도시 사업 1,046억 낭비 확인 — 이투데이, 2026-05-21

경북 · 2025년

2024년 12월부터 진행한 1차 탐사시추(시추 비용 약 1,000억 원, 석유공사 부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 전 매장 추정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 요구가 있었고, 이후 석유공사는 단독 추진을 접고 해외 기업과의 공동개발로 전환했다.

• 대왕고래 이후 공동개발 전환 — 뉴시안, 2026-01-01
• 대왕고래 1차 시추 경제성 미확보 발표 — 한국기자협회보, 2025-02-08

전북 · 2024년

청년농 육성을 위해 1,000억여 원(국비·도비 투입)을 들여 2021년 준공했으나 설계와 달리 온실 천장을 유리 대신 비닐로 시공하는 등 준공 후 하자만 118건에 달해 입주 청년농들이 정상 영농을 하지 못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118건 — 농민신문, 2024-08-30
• 김제 스마트팜 부실시공 논란 — 전북의소리, 2024-08-30

경남 · 2024년

총사업비 942억 원(전체 조성비, 이 중 모노레일·짚라인 292억 원)을 들여 조성했으나, 용역에서 연 10억 원 적자가 예상됐음에도 강행되어 실제 연 2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짚라인 출발 타워가 기울어져 개장이 연기됐고 모노레일 멈춤 사고도 2021~2023년 6건 발생했다.

• 대봉산휴양밸리 적자 운영 — 한산신문, 2024-07-05
• 대봉산 짚라인 타워 기울어짐 사고 — 뉴스경남, 2024-04-07

경북 · 2019년

총사업비 907억 원(국비 293억·도비 170억·시비 444억)을 들여 조성했으나 개관 후 4개월간 방문객이 2만 2,644명(하루 평균 226명)에 그쳤다. 연 60억 원대 운영비를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부담 갈등을 벌였고, 콘텐츠 보강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개관 반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아직도 볼 게 없네 — 한국일보, 2019-04-09
• 구미 새마을공원 연간 운영비 60억 부담 갈등 — 연합뉴스, 2018-08-30

경기 · 2012년

906억 원(조성비)을 들여 2006년 개원했으나 수요가 급감해 4년간 약 16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냈고, 영어교육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다른 용도로 전환됐다. 같은 모델의 안산영어마을은 2012년 폐쇄됐다.

• 경기영어마을 전환 경과 — 뉴시스, 2024-04-16
• 영어마을 누적 적자 — 경기일보, 2012-10-07

경남 · 2019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이 공정 30%대에서 중단됐고,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하동군이 패소해 군 재정으로 약 884억 원(원리금 상환액, 이후 대법원 과실상계로 183억 원 회수)을 상환했다. 군 단위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사업 좌초 사례로 꼽힌다.

• 하동군 갈사만 소송 패소 — 이투데이, 2019-02-21

인천 · 2014년

853억 원(매몰 사업비)을 들여 2010년 완공했으나 안전성 미확보로 한 번도 정식 개통하지 못했다. 2014년 검찰 수사에서 교각 시공 위치 이탈(허용오차 15mm 대비 최대 999mm) 등 총체적 부실시공이 확인됐고, 시공사·감리회사가 기소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을 백지화했다.

• 검찰, 853억 들인 월미은하레일 총체적 부실시공 — 경향신문, 2014-08-27
• 탈 많던 월미은하레일 결국 포기 — 인천일보, 2011-01-21

전국 · 2026년

감사원은 두 기관이 2014년 해외 기업의 조기상환 약속만 믿고 선박 공동담보를 해제했다가 유가 하락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5,900만 달러(약 850억 원, 감사원 특정 손실)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선박금융 담보 해제 850억 손실 지적 — YTN, 2026-02-03

경북 · 2026년

사업비가 490억 원에서 810억 원(총사업비 기준)으로 65% 늘었다. 시민·환경단체의 경제성 재검증에서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약 100억 원, 최악의 경우 722억 원의 30년 누적 적자가 전망됐다(민간단체 분석). 수요예측의 비현실성과 산양 서식지 훼손 문제가 제기된, 추진 중인 미확정 사안이다.

• 문경 케이블카 경제성 재검증 결과 — 경향신문, 2026-09-08

전남 · 2024년

전남도의회는 2024년 전남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3년 보급사업비 800억 원)에서 전체 학교의 5.8%만 학생 대여를 시행하고 미개봉 기기가 방치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효과성 논란은 진행 중이다.

• 전남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도의회 지적 — 오마이뉴스, 2024-06-04

부산 · 2026년

총사업비 790억 원을 들여 2024년 개장한 북항 마리나의 핵심 요트 계류장이 방파제 미완공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위탁운영 계약 종료로 다이빙풀 등 부대시설도 2026년 7월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아쿠아시설 연간 적자는 약 11억 원으로 보도됐다.

• 790억 북항 마리나 개장 3년 안 돼 올스톱 — 부산일보, 2026-07-22

부산 · 2025년

MRG 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매년 100억 원대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누적액이 민간사업자의 초기 투자비 772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을 이미 초과했다. 시의회에서 불합리한 협약 구조라는 공식 지적이 나왔고, 2027년 민간 운영 종료 후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다.

• 수정산터널 무료화 추진 — 부산일보, 2025-05-27
• 수정산터널 재정지원 누적 초과 — 국제뉴스, 2025-05-02

강원 · 2019년

철도체험 리조트로 753억 원(총사업비)을 들여 2014년 개장했으나 매년 23억~40억 원의 적자를 내 누적적자가 163억 원에 달했고, 강원랜드가 84억 원을 추가 출자했으나 근본 대책 없는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추추파크 누적적자 163억 — 프레시안, 2019-08-20

대구 · 2014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유산으로 725억 원(건립비)을 들여 지은 국내 1호 실내육상경기장이 웜업장 규격 미달로 국제대회 인증을 받지 못해 2014년부터 동호인 배드민턴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매년 10억 원 안팎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 725억짜리 국내 1호 실내육상경기장, 배드민턴장으로 전락 — 세계일보, 2026-07-19
• 매년 10억씩 혈세 드는 공공시설 — 세계일보, 2020-07-29

경북 · 2023년

641억 원(건립비)을 들여 지은 국내 유일 소싸움 상설경기장이 2011년 개장 이후 11년 연속 적자(누적 영업손실 약 352억 원)를 기록해, 청도군이 매년 60억 원 안팎의 예산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다. 운영주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를 수년째 기록했다.

• 청도 소싸움 운영 청도공영공사 줄곧 적자 — 뉴스민, 2023-06-20
• 청도 소싸움경기장 표류 — 서울신문, 2009-02-06

충북 · 2024년

총사업비 622억 원(국비 249억·시비 62억·민간투자 311억)을 들여 2022년 12월 준공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연계 처리할 하수처리장 여유용량 부족과 원인자부담금 분쟁 등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입주기업들은 비싼 공업용수를 계속 사용해야 했다.

• 622억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2년째 미가동 — 뉴데일리, 2024-02-25

충남 · 2015년

약 620억 원(실집행, 당초 계획 780억 원)을 들이고도 잔디·조명·관중석 없는 규격 미달 흙 그라운드로 방치돼 논란이 됐다. 예산의 대부분인 540억 원대가 토지보상비로 소진됐고, 한국감정원이 토지 감정평가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 논란의 천안야구장 — 중부매일, 2018-11-04
• 맨땅 야구장이 780억 원? — MBC 시사매거진2580, 2015-07-27

부산 · 2025년

총사업비가 2,500억 원에서 3,117억 원으로 늘었고(본 항목 금액은 증액분 617억 원 기준), 2025년 7월 공정률 63% 시점에 800억 원 추가 소요가 확인됐다. 분담금 500억 원은 수년째 미확보 상태이며 개관은 2027년으로 밀렸다.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낭비 여부는 미확정이다.

• 부산오페라하우스 800억 추가 소요 — 부산일보, 2025-07-22

경남 · 2024년

총사업비 598억 원(국비 50억·도비 100억·시비 448억)을 들여 2018년 개장했으나 이용객이 첫해 87만 명에서 4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시의회에서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는 공식 우려가 제기됐다.

• 사천바다케이블카 5년 연속 적자 — 경남도민일보, 2024-05-16

서울 · 2025년

서울역 고가를 보행로로 재생한 사업(조성비 597억 원, 누적 유지·운영비 250억 원 이상 보도)의 방문객이 지속 감소했고, 서울시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철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 언론이 보도했다. 낭비 여부 평가는 진행 중인 논쟁 사안이다.

• 서울로7017 철거 검토 — 한국일보, 2025-08-07

울산 · 2018년

석유공사가 2017년 울산 사옥을 2,376억 원에 매각한 뒤 재임차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15년간 임차료가 절감 효과를 웃돌아 585억 원(감사원 산정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석유공사 울산 사옥 매각 손실 감사원 지적 — 뉴스워커, 2022-08-16

광주 · 2024년

김치 복합테마파크로 529억 원(건립·추가 투입비)을 들였으나 시설 노후와 콘텐츠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023년 공식 방문객 2만 1천 명, 실제 일평균 방문객은 10명 수준으로 보도됐다.

• 개점휴업 광주김치타운 — 국민일보, 2024-10-22

전남 · 2021년

설화 속 인물을 테마로 약 515억 원(총사업비, 보도에 따라 580억 원까지 편차)을 들여 2008년 조성했으나 연간 관람객이 3만 5천~12만 명 수준에 그쳐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 2025년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12억 원을 더 들여 재단장에 나섰다.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12억 들여 재단장 — 뉴시스, 2025-04-15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의 이면 — 소셜포커스, 2021-11-26

경북 · 2021년

물길 복원과 도심 재생을 내걸고 조성된 1.3km 인공 운하(총사업비 1,600억 원 중 국·도·시비 약 500억 원 — 본 항목 금액 기준)의 방문객이 2016년 21만 3천 명에서 2020년 약 4만 2천 명으로 5분의 1로 급감해 관광 활성화 목표가 무색해졌다.

• 포항운하 방문객 급감 탐사보도 — 영남경제, 2021-04-07
• 포항운하 개통과 사업비 — 경향신문, 2013-10-14

전국 · 2025년

기획재정부가 e나라도움 모니터링으로 2024년 한 해 630건, 493억 원(적발액)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025년 3월 발표했다. 적발액의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후속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 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결과 발표 — 기획재정부, 2025-03-19

전북 · 2026년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조성한 모노레일·집와이어 시설에 대해 시가 기부채납 접수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고, 대법원까지 시가 패소해 약 490억 원(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배상책임)을 떠안았다. 시설은 2024년부터 운영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남원테마파크 500억 배상 확정 — 중앙일보, 2026-01-29
• 남원테마파크 소송 패소 — 전북일보, 2025-08-19

충남 · 2017년

개통 이래 실제 통행량이 협약상 예측치의 50~60% 수준에 머물러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대 최소운영수입 보전금을 지급해 온 민자도로다. 본 항목 금액은 2017년 한 해 보전금 489억 원 기준이며, MRG 제도 폐지 이후에도 기존 협약에 따라 지급이 계속됐다.

• 천안논산고속도로 보전금 489억 — 충청헤럴드, 2018-07-22
• 민자도로 수입보전 실태 — 경향신문, 2016-10-03

전북 · 2008년

1998년 확정된 공항 건설사업으로 국비 480억 원을 들여 부지 156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착공했으나, 2003년 감사원이 항공수요 과다 예측과 경제성 부족을 지적해 공사가 중단됐고 2008년 공식 백지화됐다. 부지는 20년 넘게 농사용 임대로 방치되고 있다.

• 김제공항 백지화 이후 — 경향신문, 2025-08-19
• 480억짜리 배추밭이 된 김제공항 부지 — 시사저널, 2025-01-09

서울 · 2015년

협약 당시 하루 5만 2,866대로 예측한 교통량이 실제 1만 3,886대(약 4분의 1)에 그친 수요예측 실패 사례로, 서울시가 2006~2011년에만 MRG 보조금 479억 원(누적 지급액)을 지급했다. 2015년 협약 재구조화로 MRG가 폐지됐다.

• 우면산터널 재구조화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2016-01-14
• 우면산터널 수요예측 4분의 1 — 경향신문, 2012-07-04

전국 · 2020년

2005년 착수한 K-2 전차 국산 파워팩 중 변속기(개발비 476억 원)가 내구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2020년 독일산 채택으로 선회했고 2차 양산이 약 3년 5개월 지연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독일산 채택을 사전에 결론 내리고 국산에 불리한 검증을 했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엔진(488억 원)은 이후 국산화에 성공했다.

•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포기 — 아시아경제, 2020-11-26
• 감사원, K-2 파워팩 검증 감사 결과 — KTV, 2020-11-26

인천 · 2025년

옛 항만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시설(국비 126억·시비 326억 — 본 항목 금액 기준, 총 조성비는 보도에 따라 1,000억 원대까지 편차)이 2024년 개장 후 핵심 층 운영사가 철수해 1년 넘게 공실 상태이며, 위탁운영사도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운영이 난항이다.

• 상상플랫폼 운영 난항 — 인천투데이, 2025-03-01
• 상상플랫폼 공실 장기화 — 경기일보, 2025-02-23

울산 · 2025년

국내 첫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이 448억 원(건조비, 계류시설 125억 원 별도)을 들여 건조됐으나 활용처를 찾지 못해 운항 횟수가 2023년 69회에서 2025년 상반기 16회로 줄었고, 가동 없이 연 17억 원가량의 유지비가 들고 있다.

• 태화호 애물단지 전락 — 한겨레, 2025-07-29
• 태화호 활용 부진 — 울산MBC, 2025-04-15

제주 · 2023년

제주도가 415억 9,500만 원(부지 매입비)에 사들인 옛 대학 부지의 활용 계획이 잇달아 무산되며 건물 10동이 7년간 방치됐다. 2023년에야 대학 유치를 포기하고 기업·연구단지로 방향을 전환했다.

• 탐라대 부지 7년 방치 — 한국일보, 2023-01-16

전남 · 2018년

1차 건설비 143억 원과 2차 국책사업비 260억 원(합계 403억 원)이 투입된 시험조류발전소가 설계용량 대비 15% 수준 발전에 그쳤고, 경제성 부족으로 참여기관이 철수한 뒤 2018년 선박 충돌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

• 조류발전소 선박 충돌로 가동 중단 — SBS, 2018-11-05
• 울돌목 조류발전소 존폐 논란 — 디지털타임스, 2014-02-16

경북 · 2004년

이용객이 급감하는 와중에 386억 원(신청사 건설비)을 들여 2002년 청사를 확장했으나, 1년 반 만에 마지막 노선이 폐지되며 2004년 공항이 문을 닫았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항공 수요 소멸이 예견된 상태의 투자였다.

• 예천공항 폐쇄 — 경향신문, 2004-09-20

충남 · 2024년

377억 원(국비 226억·시비 151억)을 들여 약 9km 구간에 수질정화습지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했으나, 준공 1년 만부터 시설이 훼손되고 잡초에 뒤덮인 채 방치되어 관리 부재가 반복 지적됐다.

• 역천 생태하천 관리 부재 — 한국NGO신문, 2024-06-05
• 377억 생태하천 방치 — 당진신문, 2024-06-01

강원 · 2021년

환동해권 크루즈 거점을 표방하며 국비 373억 원(건립비)으로 2017년 준공한 터미널의 입항이 첫해 11회에서 이듬해 3회로 급감했고,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 속초항 터미널 3곳 개점휴업 — 강원도민일보, 2021-10-10

충남 · 2024년

한중 국제여객선 취항을 전제로 국비 344억 원을 들여 2016년 준공했으나 정기 국제여객 운항이 한 번도 성사되지 않은 채 8년간 사실상 방치됐다. 2024년부터 연 1회 크루즈 기항으로 활용되는 수준이다.

• 국비 344억 대산항 터미널 8년 방치 — 오마이뉴스, 2025-12-25

경남 · 2025년

해외 명소를 모델로 344억 원(조성비)을 들여 조성했으나 안전 문제로 상층부 인공나무가 취소되는 등 설계가 축소되어 조감도와 다른 모습으로 완공됐고, 사업비 검증 요구가 제기됐다. 시가 활용 방안을 재검토 중인 미확정 사안이다.

• 창원 빅트리 축소 완공 논란 — 아시아경제, 2025-07-23

전국 · 2025년

2025년 도입 후 학생 활용률이 8.1%에 그쳤고 교사 85.5%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학기 도입 학교는 1학기 대비 59% 급감했다. 감사원은 2025년 12월 외부 의견수렴 없는 도입 결정과 시범운영 생략 등을 지적했다. 금액은 2025년 구독료 집행액(약 336억 원) 기준이며, 전과목 도입 시 연 1조 원대가 추산된 바 있다.

• AI 디지털교과서 감사원 감사 결과 — 서울신문, 2025-12-18
• AIDT 활용률 국정감사 지적 — 한국대학신문, 2025-10-24

경북 · 2018년

총사업비 324억 원(국비 140억·도비 77억·군비 107억)을 들여 실물 재현한 해상 전시관이 준공 직후 태풍과 너울성 파도로 파손되어 3년 이상 방치됐다. 한쪽에만 방파제를 설치한 설계 부실이 지적됐고 지연배상금 소송전도 벌어졌으며, 2020년에야 개관했다.

• 장사상륙작전 기념관 방치 — 연합뉴스, 2018-06-22

전국 · 2024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은폐, 가족 위장고용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4년 322억 4천만 원(적발액)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사업주-근로자 공모형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 역대 최고 — 데일리안, 2026-04-01

서울 · 2023년

서울시가 약 300억 원(보상·조성비, 보도에 따라 3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도심 박물관마을이 개관 직후부터 이용 저조로 전시행정 비판을 받았고, 시 정책 변경으로 운영 종료와 철거 후 녹지 전환이 추진되면서 투자가 사실상 매몰되게 됐다.

• 수백억 들여 전시행정 비판만, 사라지는 돈의문박물관마을 — 데일리안, 2023-12-01
• 300억 들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유령 마을 된 사연 — 경향신문, 2018-04-21

서울 · 2017년

2004년 시작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한강예술섬) 계획이 시정 방침 변경을 거듭한 끝에 2017년 공식 폐지되면서 설계비 등 277억 원(백지화된 계획의 기지출)이 사장됐다. 이후 583억 원을 들인 재조성을 거쳐 현재 3,704억 원 규모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어 반복 재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노들섬 반복 재조성 논란 — 뉴스토마토, 2025-12-05
• 한강예술섬 계획 공식 폐지 — 아시아경제, 2017-06-08

전남 · 2025년

전남·광주교육청이 법상 무상 공급 대상인 남악신도시 학교·유치원 8개 부지에 대해 260억 원(실지급액)을 지급했고, 대법원이 무상 공급 의무를 확정한 뒤에도 약 1년간 환수하지 않다가 국민권익위 요청 후에야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 남악신도시 학교부지 260억 환수 착수 — KBC광주방송, 2026-07-23

충북 · 2016년

청주공항 옆 항공정비 단지를 조성하며 앵커기업과 양해각서까지 맺었으나 2016년 기업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유치가 좌초됐다. 그 시점까지 충북도가 246억 원(조성 투입 예산)을 투입한 상태였고, 이후 사업 방향을 바꿔야 했다.

• 아시아나 MRO 포기, 에어로폴리스 좌초 — 충북인뉴스, 2016-08-29

전북 · 2019년

약 20년간 225억 원(총사업비)이 투입된 미륵사지 석탑 보수에서, 감사원은 2019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해체 당시의 축석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 방식을 채택하면서 구조안정성 재검증 등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원형 훼손 논란으로 이어졌다.

• 감사원,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감사 결과 — 한국일보, 2019-03-21

서울 · 2026년

6·25 참전국 기념 공간으로 총사업비 207억 원을 들여 2026년 5월 준공했으나, 참전국 기증석 22개 중 7개만 설치된 채 개장했고 준공 직후 석재 탈락 등 하자가 발생했다. 긴급입찰 적정성과 수의계약 등 계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미확정 사안이다.

• 감사의 정원 계약 과정 의혹 — 더피알, 2026-06-01
• 감사의 정원 미완성 개장 논란 — 한국경제, 2026-05-13

충북 · 2026년

폐·유휴시설을 문화·휴게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조성한 5개 시설(합계 약 198억 원)이 수요 분석 부실로 잇따라 방치되고 있다. 23억 원이 든 키즈카페는 개장 반년 만에 영업이 중단됐고, 45억 원이 든 시설은 휴관 상태에서 연 5억 원대 유지비만 지출되고 있다.

• 충북 업사이클링 시설 줄줄이 방치 — 경향신문, 2026-08-12

전국 · 2022년

2017~2021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예정·권고 포함)되어 개발비 약 189억 원(폐기 앱 개발비 합계)이 사장된 것으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업데이트 없이 방치된 앱 비율도 57.5%에 달했다.

• 공공앱 635개 폐기, 개발비 188억 사장 — 머니투데이, 2022-09-27

충남 · 2023년

LH가 2013년 185억 원(설치비)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인수 주체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10년간 방치됐다.

• 185억 자동집하시설 10년째 미가동 — 대전일보, 2023-08-24

충남 · 2016년

호남고속철 개통과 함께 185억 원(역사 건립비)을 들여 지었으나 주요 배후도시에서 20km 안팎 떨어져 하루 이용객이 400명 미만(2015년 387명)에 그쳤다. 건설 당시 기대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유령역으로 불렸다.

• 하루 400명도 안 타는 KTX 공주역 — 연합뉴스, 2016-07-05

인천 · 2015년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유시티(주)와 맺은 수의계약을 위법으로 결론짓고, 분할 발주로 타당성조사를 회피하며 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과다 계상(본 항목 금액은 과다 계상분 175억 원 기준)해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회사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됐다.

• 감사원, 인천유시티 수의계약 위법 판단 — 인천투데이, 2017-11-28

경기 · 2025년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이 예측치의 74~75% 수준에 그쳐 실시협약 기준에 미달,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 운영사에 손실보전금 164억 원(첫 지급 확정액)을 지급했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2027년까지 보전금이 4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분석이 있다.

• GTX-A 손실보전금 첫 지급 — 한국경제, 2025-04-07

경북 · 2023년

군비 152억 원(건립비 전액)을 들여 2020년 개장했으나 민간 위탁운영사가 연 3억 원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임금 체불까지 발생해 개장 3년 만에 두 차례 운행이 중단됐다. 울진군은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 구조를 바꿨다.

• 왕피천 케이블카 애물단지 전락 — 대구일보, 2023-07-12
• 왕피천 케이블카 운행 중단 — 서울신문, 2023-07-10

강원 · 2025년

총사업비 139억 원이 투입돼 2015년 준공된 국내 최초 가축분뇨·하수슬러지 통합 에너지타운이 시설 노후화로 도시가스 생산량이 1년 새 35% 감소했고, 성분 초과 검출로 운영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가동 부진 — 강원일보, 2025-04-08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잠정 중단 — 강원일보, 2024-07-16

전남 · 2024년

드라마 촬영을 위해 137억 원(조성비)을 들여 2007년 만든 국내 최대 규모 세트장이 노후화와 관광객 감소로 만성 적자(연 5억 원대)에 빠졌고, 나주시는 약 30억 원을 더 들여 철거하기로 했다. 조성-방치-철거로 이어진 관광 인프라 사례로, 철거 후 신축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이다.

• 주몽 세트장 철거 논란 — 서울신문, 2024-02-16
• 나주 영상테마파크 철거 갈등 — 시사저널, 2024-02-08

서울 · 2026년

2024~2025년 운항결손 약 83억 원이 발생했고, 서울시는 2027년까지 총 135억 원(확정 보전액)을 민간 합작 운영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이 총사업비 1,755억 원의 68.7%를 부담하면서 수익은 민간과 절반씩 나누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자체는 운영 중이며, 본 항목은 확정된 결손 보전액 기준이다.

• 한강버스 결손 보전 135억 확정 — MBC, 2026-06-02
• 한강버스 국정감사 지적 — 아시아타임, 2025-10-20

강원 · 2026년

130억 원(국비 78억·군비 52억)을 들여 2022년 개통한 335m 출렁다리가 2026년 해빙기 점검에서 구조 결함이 발견되어 전면 통제됐다. 연계 개발 사업은 용역만 진행된 채 방치됐다.

• 130억 출렁다리 방치 — 전국매일신문, 2026-04-24
• 상무룡 출렁다리 전면 통제 — 한국안전뉴스, 2026-04-21

경북 · 2024년

전국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120억 5천만 원(조성비)을 들여 2020년 개장했으나 2024년 방문객 1만 2,394명, 매출 1억 4천만 원으로 당초 예측에 크게 못 미쳐 매년 군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 의성 펫월드 실적 부진 — 뉴스펫, 2025-03-01

경남 · 2021년

117억 원(건설비)을 들여 2019년 개장했으나 2021년 11월 탈선 사고로 8명이 다친 뒤 장기 휴장에 들어갔다. 안전진단에서 하부 지주를 비계용 파이프로 시공하는 등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고, 복구비만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어 건설비에 맞먹는 예산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

• 욕지도 모노레일 복구비 논쟁 — 통영신문, 2022-12-29
• 욕지도 모노레일 부실시공 안전진단 결과 — 경남신문, 2022-12-27

경남 · 2023년

한류 거점을 표방한 문화복합타운이 준공 후에도 개관하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경남도 감사는 추진 과정을 총체적 위법으로 결론지어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소송 끝에 시가 건물을 기부받는 대신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원(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반환액)을 돌려줬다.

• 창원 SM타운 총체적 위법 감사 결과 — 경향신문, 2022-04-03

전국 · 2025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부가 국고보조 도시재생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노후주택 수리 법령위반 65억 3천만 원 등 부적정 집행 67건, 합계 약 100억 원(적발액)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환수 조치했다.

• 도시재생사업 부적정 집행 67건 적발 — 뉴시스, 2025-04-30
• 도시재생사업 점검결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25-04-30

경북 · 2023년

100억 원(최초 사업비)을 들여 2020년 4월 개장한 단산모노레일이 배터리 결함·지반 침하 우려로 2023년 8월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휴장이 2026년 8월까지 연장됐다. 전기식 전환에 약 2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 시의회에서 예산 낭비 비판이 제기됐다.

• 문경 단산모노레일 200억 추가 투입 논란 — 문희저널, 2025-12-15

경북 · 2025년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8.4억·도비 56.6억·시비 35억)을 들여 2024년 3월 준공한 74선석 요트 계류장이 담당 부서의 인수 거부로 1년 6개월간 개장하지 못했다. 포항시의회는 입지 선정·설계 부실 의혹을 들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 결과 미확정).

• 포항 형산강 마리나 100억 투입하고도 개장 못 해 — 경북일보, 2025-08-04
• 포항시의회, 형산강 마리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국제뉴스, 2025-08-01

전국 · 2024년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어촌·어항 재생사업에서 감사원이 사업지 선정·시행 관련 위법·부당사항 13건을 적발했다(2024년 공개).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어 사업지가 임의 변경됐고, 한 지자체는 시설비 약 94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을 어항 건설에 임의 집행했다. 선정된 개별사업의 30%가 제외되는 부실도 확인됐다.

• 감사원, 어촌뉴딜300 위법·부당 13건 적발 — 이투데이, 2024-04-12
• 어촌뉴딜300 감사 결과 — 푸드투데이, 2024-04-12

대전 · 2023년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0년 이후 운휴 상태인 대덕정수장을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절차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북카페·전시공간 등으로 87억 9천만 원(사업비)을 들여 증축·대수선했다고 2023년 지적했다. 비용의 수도요금 전가 우려도 제기됐다.

• 감사원, K-water 대덕정수장 무단 증축 지적 — 워터저널, 2023-12-01

경기 · 2013년

화옹간척지 10ha 유리온실(총사업비 467억 원)에 FTA 피해보전기금 등 국비 87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이 지원됐으나, 토마토 생산량 90% 수출 약속과 달리 실제 수출은 20% 내외에 그쳤고 운영 대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며 투자금의 절반 수준에 매각됐다.

• 화옹팜 실패, 벌써 잊었나 — 한국농정신문, 2018-05-13
• 동부팜한농 대규모 유리온실 관련 쟁점 — 농민신문, 2013-02-08

제주 · 2026년

제주도가 외국 선사와 3년 손실보전 계약을 맺고 2025년 10월 개설한 화물항로의 실적이 손익분기점의 10.4%에 그쳐, 86억 원(기지출 손실보전 보조금)이 투입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고 도지사가 물동량 예측 실패를 공식 사과했다.

• 제주~칭다오 항로 빈 배 운항 86억 손실보전 — 경향신문, 2026-09-07
• 제주도, 물동량 예측 실패 공식 사과 — 아시아경제, 2026-09-07

강원 · 2019년

다이버 유치를 위해 80억 원(조성비)을 들여 폐선박 등을 가라앉힌 해중공원을 조성했으나, 침선이 태풍에 뒤집히고 선체가 찢어져 조성 1년 만에 접근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됐다. 이후 불가사리 집단 서식으로 생태계 훼손 우려까지 제기됐다.

• 해중공원 생태계 훼손 우려 — 경향신문, 2022-05-22
• 80억 들인 해중공원 폐허 방치 — SBS, 2019-10-11

대구 · 2023년

77억 원(사업비, 당초 48억에서 증액)을 들여 준공한 구립 캠핑장이 야영장 건축물 법정 기준을 초과해 등록·개장을 하지 못했고, 감사원 공익감사 대상이 됐다. 미개장 상태에서 관리비만 매달 지출됐다.

• 앞산 캠핑장 감사원 공익감사 — 숙박매거진, 2024-05-24
• 77억 캠핑장 미개장 — 경향신문, 2023-06-30

대구 · 2024년

70억 원(조성비)을 들여 만든 순종 동상과 어가길이 역사왜곡·친일미화 비판을 받다가 7년 만에 약 4억 원(철거비)을 더 들여 철거되어 투입 예산이 사실상 전액 폐기됐다.

• 70억 순종 동상 철거 — SBS, 2024-04-26

강원 · 2026년

52억 원(건립비)을 들여 지은 청소년수련원이 4년가량 사용된 뒤 약 20년간 방치됐다. 활용 방안이 없어 철거가 논의되고 있으나 철거 비용만 수십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된다.

• 52억 수련원 20년 방치 — MBC 뉴스투데이, 2026-09-07
• 횡성 청소년수련원 철거 논의 — 코리아투데이뉴스, 2026-09-07

경남 · 2023년

미래형 관광시설로 50억 원(국비·도비·시비)을 들여 2020년 개장했으나 3년간 누적 이용자가 1만 2천여 명(하루 평균 17.8명)에 그쳐 휴관 후 사실상 폐관 수순에 들어갔다. 국비 공모사업 규정상 일정 기간 처분도 못 하는 상태가 됐다.

• 통영 VR존 하루 17명, 폐관 수순 — 부산일보, 2023-06-11

서울 · 2026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청사 입주 직후 부서별 요구를 반영해 인테리어·마감 재시공에 46억 9,700만 원(증액분)을 추가 투입했고, 관련 기금 사업비가 약 43배 급증하며 대규모 이월이 반복됐다는 지적(2026년 9월, 시의회 의원)이 제기됐다.

• 서울시의회, 교육청 신청사 인테리어 재시공 예산 지적 — 한방통신사, 2026-09-07

경남 · 2023년

국내 첫 민간투자 국가산단으로 추진됐으나 심의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만료로 9년 만에 착공도 못 하고 무산되어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됐다. 이미 지출된 용역비 46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의 분담 문제가 남았다.

•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무산 — 부산일보, 2023-04-09

서울 · 2026년

서울시가 2020년부터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타당성조사 등에 45억 7천만 원(기지출 매몰 비용)을 지출했으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위법이라는 주민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고 2026년 3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 마포 소각장 백지화, 기지출 45억 매몰 — 한국경제, 2026-05-12

충남 · 2025년

계룡시가 45억 원(축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축제에서 주최 측은 80만 명 방문을 발표했으나, 수치 부풀리기와 상권 효과 부재를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산 투입은 사실이나 낭비 여부는 다툼 중인 미확정 사안이다.

• 계룡군문화축제 45억 혈세 어디로 — 한국NGO신문, 2025-09-25
• 45억 투입했지만 역대 최악, 2025 계룡군문화축제 — 충청일보, 2025-09-22

부산 · 2019년

예상 교통량 하루 9만 3,600대를 전제로 건설됐으나 2020년 실제 통행량은 예측의 47%에 그쳐, 부족분 보전을 위한 부산시 재정지원이 매년 늘었다(본 항목 금액은 2019년 한 해 지원액 45억 원 기준). 부산시는 2017년 협약 변경으로 MRG를 폐지해 347억 원의 절감 효과를 발표했다.

• 을숙도대교 통행량 예측 47% — 오마이뉴스, 2021-12-17
• 을숙도대교 MRG 폐지 협약 — 한국일보, 2017-03-09

전국 · 2017년

2015년 예비비 등 최소 44억 원(투입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계의 1천여 건 오류 지적과 반발 속에 최종본 공개 4개월 만인 2017년 5월 폐지되어 예산이 사장됐다. 국정화 정책과 폐지 결정(2017년 5월)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엇갈린다.

•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 경향신문, 2017-05-12

전국 · 2014년

1,590억 원을 들여 건조한 수상구조함에 1970년대 수준 성능의 음파탐지기가 약 41억 원(계약가, 감사원 평가 실제 가치 약 2억 원)에 탑재되어 해군이 2년간 인수를 거부했다. 감사원이 시험평가 자료 없는 계약 체결을 확인해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이 납품업체를 수사했으며 소해함에도 동일 업체 납품 비리가 이어졌다.

•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수사 — 경향신문, 2014-12-17
•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 이코리아, 2014-09-29

경남 · 2025년

2015년 개장 이래 수입이 운영비의 4분의 1 수준(수지율 25.1%)에 그쳐 매년 약 37억 원(연간 시 재정 보전액 기준)을 시가 충당하고 있다.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입장료를 4.7배로 올려야 하는 구조로 지적됐다.

• 가야테마파크 수지율 25% — 국제신문, 2025-09-25

전국 · 2022년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 실적 허위 제출 등으로 교연비를 부정수급한 교직원 3,530명이 적발됐고, 최종 환수 확정액은 36억 6천만 원(교육부 확정)이다. 3,401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 국립대 교연비 부정수급 환수 확정 — 한국경제, 2022-09-07
• 교육부, 38개 국립대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 — 뉴시스, 2022-01-25

전북 · 2022년

총 4조 6,200억 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한수원이 설계업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재하도급 과정에서 부당이득 33억 1,100만 원(감사원 적발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송전설비 미비로 사업 착공도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 감사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수의계약 적발 — 워터저널, 2022-01-04

강원 · 2026년

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부교를 26억 원에 조성했으나 석호 생태 훼손 논란으로 주민소송이 제기됐고, 법원 조정에 따라 철거가 확정되어 철거비 7억 원을 포함해 총 33억 원이 사장되게 됐다.

• 영랑호 부교 철거 확정, 33억 사장 — 전국매일신문, 2026-08-31

전국 · 2020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7개 부처 35개 사업을 점검해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267건을 적발하고 23억 7천만 원(환수 결정액)을 환수 조치했다. 고의성이 큰 6건은 고발·수사의뢰됐다.

• R&D 연구비 부당집행 적발 — 한국대학신문, 2020-02-05
• 국가 R&D 지원금 부당집행 합동점검 결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2-04

서울 · 2014년

154억 원을 들인 숭례문 복구에서 감사원이 전통단청 재현 실패(화학접착제 사용), 기와 규격 임의 변경 등을 확인해 21억 원 상당(감사원 특정 재시공 필요분 — 본 항목 금액 기준)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계자 징계와 수사를 요청했다. 복구 5개월 만에 단청 박락이 발생했다.

• 감사원, 숭례문 부실 복구 확인 — 뉴시스, 2014-05-15

경북 · 2019년

청송군이 18억 원(군 출자금, 본 항목 금액 기준)을 출자해 설립한 사과 유통 공기업이 전국 최대 규모 시설에도 지역 수확량의 5%만 처리하는 데 그쳤고, 누적적자 6억 3,200만 원과 임직원 비위 사건이 겹쳐 2019년 해산이 결정됐다.

• 청송사과유통공사 결국 해산 — 한겨레, 2019-10-19

경남 · 2023년

경남도 이순신 프로젝트로 16억 원(제작비)을 들여 만든 거북선 복원물이 국내산 금강송 홍보와 달리 81%가 수입 목재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침수와 목재 부식으로 관리가 불가능해져 7차례 유찰 끝에 154만 원에 낙찰됐으나 인수도 포기되어 2023년 해체·소각 처리됐다.

• 혈세 16억 들인 거북선, 결국 잿더미로 — 매일신문, 2023-07-11
• 16억 원 들인 짝퉁 거북선 154만 원에 겨우 낙찰 — MBC, 2023-06-01

경남 · 2026년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남교육청이 1,467억 원 규모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약정이율 대비 약 11억 8,200만 원(도의회 확인 이자 차손)의 이자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심사에서 불용액 697억 원, 이월액 2,927억 원도 함께 지적됐다.

•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결산 부실 지적 — 뉴스경남, 2026-09-13

세종 · 2024년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던 박람회가 2024년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산되어, 이미 투입한 용역비 등 약 9억 8천만 원(매몰비용)이 사장됐고 정부안에 반영됐던 국비 77억 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반납 — 충청투데이, 2024-10-16
• 정원박람회 무산 매몰비용 — 충청투데이, 2024-10-01

전남 · 2021년

높이 14m 대형 낙지 조형물에 9억 원(군비)을 투입했으나 다리를 8개가 아닌 6개로 만들어 고증 오류와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조형물은 존치 중이며 낭비 여부 평가는 엇갈리는 사안이다.

• 다리 6개 낙지 조형물 논란 — 한국일보, 2021-06-28

경기 · 2020년

한강변에 10조 원 규모 디자인시티를 짓겠다며 13년간 추진했으나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정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년 구리시가 사업을 공식 종결했다. 본 항목 금액은 검증된 최종 검증용역비 6억 8천만 원 기준이다.

• GWDC 실체 없는 그림, 공식 종결 — 경기일보, 2020-06-16

충북 · 2005년

군민 화합 명목으로 약 5억 3천만 원(군민 성금 1억 7천만 원 포함)을 들여 지름 5.68m의 국내 최대 가마솥을 제작했으나 기네스 등재에 실패했고 실사용도 불가능해 2007년부터 행사조차 중단됐다. 2023년 활용방안 공모전도 당선작이 없어 여전히 방치 중이다.

• 괴산 가마솥 활용 공모 무산 — YTN, 2023-10-05
• 괴산 초대형 가마솥 방치 — SBS, 2023-10-05

울산 · 2025년

고래생태체험관은 들여온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2020년 기준)해 비판을 받았고, 고래바다여행선은 고래 발견이 연 3~4회에 그쳐 2025년 기준 연간 약 4억 4천만 원(연간 적자 기준)을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 이름값 못하는 고래바다여행선 — 경상일보, 2026-08-05
• 울산서 8마리째 폐사 — 경향신문, 2020-07-22

서울 · 2017년

서울로7017 개장 기념으로 폐신발 3만 켤레를 쌓아 만든 조형물로 약 1억 4천만 원(설치비)이 들었으나, 흉물·악취 논란 끝에 설치 9일 만에 철거됐다. 금액은 작지만 의견 수렴 없는 전시성 조형물 행정의 사례로 복수 언론이 보도했다.

• 슈즈트리 9일 만에 철거 — 한국경제TV, 2017-05-29
• 슈즈트리 흉물 논란 — 서울경제, 201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