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제주 · 2020년

제주 첫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이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결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투자자 측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되면서 JDC(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가 투자원금 약 1,200억 원을 지급했고 단지는 방치됐다.

• 예래단지 소송 강제조정 종결 — 경향신문, 2020-07-01
• JDC 예래단지 1,200억 지급 — 파이낸셜뉴스, 2020-06-30

제주 · 2025년

총사업비 1,150억 원을 들여 2014년 개관하며 연 방문객 132만 명을 예측했으나 실제는 20만~30만 명에 그쳐, 2025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운영손실이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됐다. 상업시설 공실이 이어져 매각·임대까지 검토되고 있다.

• JAM 누적 손실 1,000억 육박 (국감) — 제주의소리, 2025-10-23

제주 · 2023년

제주도가 415억 9,500만 원(부지 매입비)에 사들인 옛 대학 부지의 활용 계획이 잇달아 무산되며 건물 10동이 7년간 방치됐다. 2023년에야 대학 유치를 포기하고 기업·연구단지로 방향을 전환했다.

• 탐라대 부지 7년 방치 — 한국일보, 2023-01-16

제주 · 2026년

제주도가 외국 선사와 3년 손실보전 계약을 맺고 2025년 10월 개설한 화물항로의 실적이 손익분기점의 10.4%에 그쳐, 86억 원(기지출 손실보전 보조금)이 투입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고 도지사가 물동량 예측 실패를 공식 사과했다.

• 제주~칭다오 항로 빈 배 운항 86억 손실보전 — 경향신문, 2026-09-07
• 제주도, 물동량 예측 실패 공식 사과 — 아시아경제,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