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태양광 등) 부당집행 적발
전국 · 2023년
확정 팩트
8,440억 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설치비를 부풀린 대출 등 총 8,440억 원(1·2차 적발액 합계, 2022~2023년 발표)을 적발했다. 적발 사실은 정부 공식 발표이나, 점검 주체와 대상 시기가 정권을 달리해 정치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으로 본 항목은 국무조정실 발표 수치에 따른 것이다.
출처
- 전력기금 2차 점검 5,824억 부당집행 적발 — 세이프타임즈, 2023-07-04
- 전력기금 부당집행 적발 발표 — MBC,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