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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감사원 경제성 감사 기준)

전국 · 2018년

확정 팩트 22조 2,000억 원

총사업비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국책 하천정비사업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유역별 비용대비편익(B/C)이 한강 0.69,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로 모두 1 미만으로 산정됐다. 다만 사업 효과 평가는 정권·기관별로 감사 결과가 엇갈려 온 사안으로, 본 항목의 수치는 감사원 2018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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