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전국 · 2018년

총사업비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국책 하천정비사업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유역별 비용대비편익(B/C)이 한강 0.69,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로 모두 1 미만으로 산정됐다. 다만 사업 효과 평가는 정권·기관별로 감사 결과가 엇갈려 온 사안으로, 본 항목의 수치는 감사원 2018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4대강 감사원 감사 결과 정리 — 주간경향, 2023-07-28

전국 · 2018년

2009년 약 4조 7천억 원에 인수한 뒤 손실이 누적되어 2018년 출자금 4조 5,481억 원(장부가 0원 처리된 확정 손실 인식액) 전액이 손실 처리됐다. 2025년 국감 기준 누적 투자는 8조 8,293억 원, 회수는 505억 원(회수율 0.57%)이다. 감사원은 인수 당시 경제성 평가 자료 문제를 적발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 하베스트 누적 투자 회수율 0.57% — 아시아투데이, 2025-10-01
• 하베스트 출자금 전액 손실 처리 — 아시아경제, 2018-10-10

전국 · 2024년

2020~2022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총 61조 4천억 원 중 3조 2,323억 원(감사원 특정: 취지와 다른 지출 3조 1,200억, 요건 미충족 1,102억, 부정수급 21억)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정수급분 고발·환수를 요구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확대 — 한국일보, 2025-10-03
• 감사원, 소상공인 지원금 3조 2천억 부실 지급 확인 — 지이코노미, 2024-07-26

전국 · 2022년

캐나다 혼리버(9,000억 원)·우미악, 이라크 아카스 등 4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1조 6천억 원(투자액 합계, 본 항목 금액 기준)이 투입됐으나, 가스공사가 국회에 보고한 매각 시 회수예상액 합계는 614억 원(투자비의 4% 미만)에 불과했다.

•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4개 사업 회수예상액 614억 — YTN, 2022-09-30

전국 · 2020년

광물자원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이 누적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자한 니켈광산에서 잦은 설비 고장과 가격 하락으로 2017~2019년 3년간 1조 5,300억 원(국정감사 제출자료 기준 확정 손실)의 손실이 발생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후 통폐합되고 해외자산 매각이 결정됐다.

• 암바토비 손실 누적 — 철강금속신문, 2020-10-21
• 암바토비 3년간 손실 1조 5,300억 (국감자료) — 아시아경제, 2020-10-20

전국 · 2022년

총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구축+운영 기준)을 들여 2021년 완공한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이,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간 공통통화그룹 교신이 총 3분 13초에 그치는 등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됐다. 망 자체는 운용 중이어서 낭비 여부 평가는 미확정이다.

• 재난안전통신망 이태원 참사 당시 활용 실태 — 뉴스타파, 2022-11-23

전국 · 2018년

광물자원공사 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1조 5천억 원 이상(투입액)이 들어갔으나, 감사원은 경영진이 사업성을 부풀렸고 이사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지분인수를 결정했다고 결론지었다. 공사는 완전자본잠식 끝에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됐다.

• 볼레오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 뉴스타파, 2018-10-01

전국 · 2017년

가스공사 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호주 GLNG는 공사비 증가와 공정 지연, 유가 하락으로 부실화됐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손상차손 1조 2천억 원(투자비의 28%)이 확인됐다. 투자비는 3조 원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늘었고 회수예상액은 크게 줄었다.

• 가스공사 GLNG 손상차손 국감 확인 — 투데이에너지, 2017-10-19

전국 · 2026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22년 조성 이후 집행이 지연되어 2025년 말 기준 약 9,500억 원(누적 미집행액)이 쓰이지 못한 상태였다. 2025년도 집행률은 53.3%에 그쳤고, 성과관리 체계 부재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 미집행 — 부산일보, 2026-07-02

전국 · 2023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설치비를 부풀린 대출 등 총 8,440억 원(1·2차 적발액 합계, 2022~2023년 발표)을 적발했다. 적발 사실은 정부 공식 발표이나, 점검 주체와 대상 시기가 정권을 달리해 정치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으로 본 항목은 국무조정실 발표 수치에 따른 것이다.

• 전력기금 2차 점검 5,824억 부당집행 적발 — 세이프타임즈, 2023-07-04
• 전력기금 부당집행 적발 발표 — MBC, 2023-07-03

전국 · 2021년

석유공사가 2009년 8,000억 원에 인수한 페루 석유회사를 생산 부진과 유가 하락 속에 2021년 28억 원에 매각해 약 7,000억 원(투자액 대비 회수 부족분)의 손실이 발생했다. 석유공사 완전자본잠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 석유공사, 8천억 페루 유전 28억에 매각 — SBS뉴스, 2021-10-03

전국 · 2019년

사격통제장치 균열과 총기 폭발사고 등 결함이 반복되어 2014년 납품이 중지됐고,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개발 단계부터의 부실이 확인되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019년 12월 사업 중단을 의결해 기납품 물량까지 폐기됐다. 금액은 계획 총사업비 4,247억 원 기준이며, 중단으로 기투입 개발·양산비가 매몰됐다.

• K-11 복합소총 사업 중단 의결 — YTN, 2019-12-04
• K-11 총사업비 국정감사 지적 — 아이뉴스24, 2018-10-15

전국 · 2025년

감사원이 2025년 9월 도서지역 소형공항 사업에서 수요 과다 산정(교통수단 전환율 81% 가정, 실제 최저 40%)과 사업비 급증을 지적했다. 흑산공항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당시 1,433억 원에서 5,000억 원대로 늘었고(본 항목 금액은 증가분 약 3,567억 원 기준), 울릉공항 수요예측도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공항 모두 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낭비 여부는 미확정이다.

• 감사원, 소형공항 수요 과다 산정 지적 — 파이낸셜뉴스, 2025-09-23

전국 · 2015년

감사원은 2015년 해외자원개발 감사에서 가스공사가 매장량·수익률을 부풀려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고,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경제성 부재로 중단되어 투자금 3,451억 원(국회 제출자료 기준 전액 미회수)을 회수하지 못했다.

• 가스공사 해외투자 손실 — 아시아경제, 2023-03-10
• 해외자원개발 평가 부풀리기 — 뉴스타파, 2015-02-27

전국 · 2023년

총사업비 2,824억 원(전체 사업비 기준)을 들여 2023년 6월 개통했으나 직후 전국 초중고에서 접속 불능과 기말고사 문항정보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 97.1%가 학기 중 개통에 반대했음에도 강행된 것으로 지적됐고, 감사원의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스템은 이후 안정화됐다.

• 4세대 나이스 개통 대란 관련 사설 — 경향신문, 2023-06-25

전국 · 2016년

감사원은 채권단 관리 중인 조선사의 최대주주 수출입은행이 적자수주 허용 물량을 임의로 늘려 영업손실 588억 원을 키우고, 승인기준 미달 수주 방치로 약 1,685억 원의 추가 영업손실(합계 약 2,273억 원, 감사원 특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 경향신문, 2016-06-15
• 성동조선 부실 지원 감사 결과 — 국민일보, 2016-06-15

전국 · 2024년

사업비 1,900억 원(총사업비 기준)을 들여 2024년 2월 개통했으나 증명서·고지서 발급 지연과 카드납부 장애가 반복됐고 위택스 접속이 정지되는 등 장애가 이어져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이 수차례 연장됐다.

• 1,900억원짜리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장애 — 대한경제, 2024-05-09

전국 · 2026년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객관적 근거 없이 18개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1,791억 원(감사원 추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2026년 8월 지적하고, 신용평가 재점검과 담당자 책임심의를 통보했다.

• 감사원, 수은 부실 신용평가 1,791억 손실 지적 — 아시아투데이, 2026-08-18

전국 · 2008년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산 쌀직불금 수령자 중 17만여 명이 실제 경작 없이 직불금을 받았고 부당 지급액이 1,683억 원(감사원 특정)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무원이 4만여 명 포함되어 국정조사로 이어졌으나, 환수는 4억 5천만 원(2.7%)에 그쳤다.

• 쌀직불금 파문 10문 10답 — 문화일보, 2008-10-20

전국 · 2022년

구축 계약 1,269억 원(총괄계약 기준) 규모로 2022년 9월 개통한 직후 수급자 급여 지급 중단 등 대규모 오류로 복지행정이 마비됐다. 감사원은 2024년 7월 기본 프로그램 개발 누락과 테스트 미수행 상태에서 미흡함을 알고도 개통을 강행했다고 공식 지적했다.

• 감사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감사 결과 — 전자신문, 2024-07-30

전국 · 2017년

감사원은 2012~2016년 슈퍼컴퓨터 운영과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1,192억 원(투입액)을 들이고도 강수 유무 적중률이 평균 46%에 그치고 오히려 하락했으며, 위성 관측자료를 기술 부재로 국지예보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기상청 예보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 아시아경제, 2017-08-23

전국 · 2026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 스마트도시 사업을 합동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이 적발됐고, 52개 사업에서 1,046억 원(정부 점검 확인 낭비액)이 확인됐다. 한 지자체는 111억 원을 들인 수요응답형 버스 등 서비스를 이용 저조로 2년 5개월 만에 종료했다.

• 정부 합동점검, 스마트도시 사업 1,046억 낭비 확인 — 이투데이, 2026-05-21

전국 · 2026년

감사원은 두 기관이 2014년 해외 기업의 조기상환 약속만 믿고 선박 공동담보를 해제했다가 유가 하락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5,900만 달러(약 850억 원, 감사원 특정 손실)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선박금융 담보 해제 850억 손실 지적 — YTN, 2026-02-03

전국 · 2025년

기획재정부가 e나라도움 모니터링으로 2024년 한 해 630건, 493억 원(적발액)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025년 3월 발표했다. 적발액의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후속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 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결과 발표 — 기획재정부, 2025-03-19

전국 · 2020년

2005년 착수한 K-2 전차 국산 파워팩 중 변속기(개발비 476억 원)가 내구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2020년 독일산 채택으로 선회했고 2차 양산이 약 3년 5개월 지연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독일산 채택을 사전에 결론 내리고 국산에 불리한 검증을 했다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엔진(488억 원)은 이후 국산화에 성공했다.

•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포기 — 아시아경제, 2020-11-26
• 감사원, K-2 파워팩 검증 감사 결과 — KTV, 2020-11-26

전국 · 2025년

2025년 도입 후 학생 활용률이 8.1%에 그쳤고 교사 85.5%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학기 도입 학교는 1학기 대비 59% 급감했다. 감사원은 2025년 12월 외부 의견수렴 없는 도입 결정과 시범운영 생략 등을 지적했다. 금액은 2025년 구독료 집행액(약 336억 원) 기준이며, 전과목 도입 시 연 1조 원대가 추산된 바 있다.

• AI 디지털교과서 감사원 감사 결과 — 서울신문, 2025-12-18
• AIDT 활용률 국정감사 지적 — 한국대학신문, 2025-10-24

전국 · 2024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은폐, 가족 위장고용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4년 322억 4천만 원(적발액)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사업주-근로자 공모형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 역대 최고 — 데일리안, 2026-04-01

전국 · 2022년

2017~2021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예정·권고 포함)되어 개발비 약 189억 원(폐기 앱 개발비 합계)이 사장된 것으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업데이트 없이 방치된 앱 비율도 57.5%에 달했다.

• 공공앱 635개 폐기, 개발비 188억 사장 — 머니투데이, 2022-09-27

전국 · 2025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부가 국고보조 도시재생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노후주택 수리 법령위반 65억 3천만 원 등 부적정 집행 67건, 합계 약 100억 원(적발액)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환수 조치했다.

• 도시재생사업 부적정 집행 67건 적발 — 뉴시스, 2025-04-30
• 도시재생사업 점검결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25-04-30

전국 · 2024년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어촌·어항 재생사업에서 감사원이 사업지 선정·시행 관련 위법·부당사항 13건을 적발했다(2024년 공개).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어 사업지가 임의 변경됐고, 한 지자체는 시설비 약 94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을 어항 건설에 임의 집행했다. 선정된 개별사업의 30%가 제외되는 부실도 확인됐다.

• 감사원, 어촌뉴딜300 위법·부당 13건 적발 — 이투데이, 2024-04-12
• 어촌뉴딜300 감사 결과 — 푸드투데이, 2024-04-12

전국 · 2017년

2015년 예비비 등 최소 44억 원(투입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계의 1천여 건 오류 지적과 반발 속에 최종본 공개 4개월 만인 2017년 5월 폐지되어 예산이 사장됐다. 국정화 정책과 폐지 결정(2017년 5월)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엇갈린다.

•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 경향신문, 2017-05-12

전국 · 2014년

1,590억 원을 들여 건조한 수상구조함에 1970년대 수준 성능의 음파탐지기가 약 41억 원(계약가, 감사원 평가 실제 가치 약 2억 원)에 탑재되어 해군이 2년간 인수를 거부했다. 감사원이 시험평가 자료 없는 계약 체결을 확인해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이 납품업체를 수사했으며 소해함에도 동일 업체 납품 비리가 이어졌다.

•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수사 — 경향신문, 2014-12-17
•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 이코리아, 2014-09-29

전국 · 2022년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38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 실적 허위 제출 등으로 교연비를 부정수급한 교직원 3,530명이 적발됐고, 최종 환수 확정액은 36억 6천만 원(교육부 확정)이다. 3,401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 국립대 교연비 부정수급 환수 확정 — 한국경제, 2022-09-07
• 교육부, 38개 국립대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 — 뉴시스, 2022-01-25

전국 · 2020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7개 부처 35개 사업을 점검해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267건을 적발하고 23억 7천만 원(환수 결정액)을 환수 조치했다. 고의성이 큰 6건은 고발·수사의뢰됐다.

• R&D 연구비 부당집행 적발 — 한국대학신문, 2020-02-05
• 국가 R&D 지원금 부당집행 합동점검 결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