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
전국 · 2008년
확정 팩트
1,683억 원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산 쌀직불금 수령자 중 17만여 명이 실제 경작 없이 직불금을 받았고 부당 지급액이 1,683억 원(감사원 특정)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무원이 4만여 명 포함되어 국정조사로 이어졌으나, 환수는 4억 5천만 원(2.7%)에 그쳤다.
출처
- 쌀직불금 파문 10문 10답 — 문화일보,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