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실 지급 (감사원 확인)
전국 · 2024년
확정 팩트
3조 2,323억 원
2020~2022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총 61조 4천억 원 중 3조 2,323억 원(감사원 특정: 취지와 다른 지출 3조 1,200억, 요건 미충족 1,102억, 부정수급 21억)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정수급분 고발·환수를 요구했다.
출처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확대 — 한국일보, 2025-10-03
- 감사원, 소상공인 지원금 3조 2천억 부실 지급 확인 — 지이코노미,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