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
전국 · 2026년
확정 팩트
9,500억 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22년 조성 이후 집행이 지연되어 2025년 말 기준 약 9,500억 원(누적 미집행액)이 쓰이지 못한 상태였다. 2025년도 집행률은 53.3%에 그쳤고, 성과관리 체계 부재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 미집행 — 부산일보,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