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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024년 적발분)

전국 · 2025년

확정 팩트 493억 원

기획재정부가 e나라도움 모니터링으로 2024년 한 해 630건, 493억 원(적발액)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025년 3월 발표했다. 적발액의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후속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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