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강원 · 2022년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개발공사가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으로 조성했으나 분양 실패로 1조 원대 부채를 남겼고, 2022년 사업비의 절반 이하인 7,115억 원에 매각됐다. 매각 입찰 담합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했다.

• 혈세 먹던 알펜시아 팔리니 — 한국일보, 2022-02-20
• 알펜시아리조트 11년만에 최종 매각 — 뉴스핌, 2022-02-19

강원 · 2020년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강원도가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왔으며,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62% 급감하면서 2036년까지 30년간 총 4,257억 원(계약상 보전금 총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 보전 재협상을 둘러싼 소송전도 벌어졌다.

•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4,257억 — 뉴시스, 2020-11-09

강원 · 1993년

북한 댐의 수공 위협에 대응한다며 국민 성금까지 걷어 건설했으나, 1993년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북한 댐 저수량을 약 4배로 부풀려 위협을 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담수 기능 없는 댐에 2단계 보강까지 총 3,995억 원(총사업비)이 투입된 대표적 국책 예산낭비 사례로 남았다.

• 평화의 댐 감사원 감사 — 프레시안, 2021-05-07
• 평화의 댐 준공과 사업비 — 워터저널, 2005-10-18

강원 · 2002년

국비 3,567억 원(총사업비)을 투입해 2002년 개항했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거점 항공사 영업 중단 후 2024년 연간 운항이 122편(하루 평균 0.3편)에 그쳤고, 2014년부터 10년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 [2025 전국 지역공항 리포트] 애물단지 된 강원도 유일 공항, 양양국제공항 — 이코노믹리뷰, 2025-02-09
• 무안 -253억, 양양은 유령공항…11곳 적자인데 — 머니투데이, 2024-12-31

강원 · 2022년

레고랜드 기반조성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유동화증권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가, 2022년 기업회생 신청 방침 발표로 채권시장 경색(레고랜드 사태)을 초래했다. 결국 도의회가 추경을 의결해 2,050억 원(보증채무) 전액을 도민 세금으로 상환했다.

• 레고랜드 사태 보증채무 상환 — 시사저널, 2022-12-09
•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 서울경제, 2022-10-11

강원 · 2018년

올림픽 후 전면 복원을 조건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시설비 2,034억 원을 들여 건설했으나, 대회 종료 후 복원-존치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산림청은 복원에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확정 집행액 아님)한 바 있다.

•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논란 — 시사IN, 2018-03-19

강원 · 2020년

세계 최초 안전체험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총사업비 1,790억 원(국비 1,133억·도비 250억·시비 407억)을 들였으나 연간 방문객이 7만~10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 입장료 대부분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고육책까지 썼지만 부작용 논란이 일었다.

• 365세이프타운 이용 저조 — 프레시안, 2020-01-31

강원 · 2019년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공공 주도 출자 1,538억 원(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지자체 등)을 들여 만든 리조트가 개장 직후부터 경영난에 빠져 법원 회생절차를 거쳐 2019년 약 265억 원에 민간에 매각됐다. 출자금 대비 6분의 1 수준 회수에 그쳤다.

• 동강시스타 출자 구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영월문화대전, 2020-01-01
• 동강시스타 회생 종결·매각 — 서울회생법원, 2019-03-26

강원 · 2016년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태백시 출자 공기업이 조성한 스키리조트가 개장 직후부터 경영난에 빠져 부채 4,403억 원(2014년 기준)을 안고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2016년 헐값에 매각됐다. 인구 4만대의 태백시가 1,460억 원(지급보증 채무)을 떠안아 재정위기가 논의됐다.

• 오투리조트 부영에 매각 — 아주경제, 2016-02-12
• 회생이냐 파산이냐 벼랑 끝 오투리조트 — YTN, 2014-11-27

강원 · 2023년

1,264억 원(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립비, 국비 948억 포함)을 들인 경기장이 올림픽 이후 얼음을 얼리지 못한 채 창고·행사장으로 쓰이며 연간 수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2023년 수익 1,141만 원 대 운영비 8~9억 원). 강원도 관리 올림픽 시설 전체로는 연 101억 원대 적자가 추산된다.

• 1260억짜리인데 얼음도 못 얼리는 강릉 스케이팅장 — 중앙일보, 2023-12-27
• 평창 대회 후 경기장 운영 연 101억 적자 — 국민일보, 2018-12-01

강원 · 2019년

철도체험 리조트로 753억 원(총사업비)을 들여 2014년 개장했으나 매년 23억~40억 원의 적자를 내 누적적자가 163억 원에 달했고, 강원랜드가 84억 원을 추가 출자했으나 근본 대책 없는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추추파크 누적적자 163억 — 프레시안, 2019-08-20

강원 · 2021년

환동해권 크루즈 거점을 표방하며 국비 373억 원(건립비)으로 2017년 준공한 터미널의 입항이 첫해 11회에서 이듬해 3회로 급감했고,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 속초항 터미널 3곳 개점휴업 — 강원도민일보, 2021-10-10

강원 · 2025년

총사업비 139억 원이 투입돼 2015년 준공된 국내 최초 가축분뇨·하수슬러지 통합 에너지타운이 시설 노후화로 도시가스 생산량이 1년 새 35% 감소했고, 성분 초과 검출로 운영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가동 부진 — 강원일보, 2025-04-08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잠정 중단 — 강원일보, 2024-07-16

강원 · 2026년

130억 원(국비 78억·군비 52억)을 들여 2022년 개통한 335m 출렁다리가 2026년 해빙기 점검에서 구조 결함이 발견되어 전면 통제됐다. 연계 개발 사업은 용역만 진행된 채 방치됐다.

• 130억 출렁다리 방치 — 전국매일신문, 2026-04-24
• 상무룡 출렁다리 전면 통제 — 한국안전뉴스, 2026-04-21

강원 · 2019년

다이버 유치를 위해 80억 원(조성비)을 들여 폐선박 등을 가라앉힌 해중공원을 조성했으나, 침선이 태풍에 뒤집히고 선체가 찢어져 조성 1년 만에 접근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됐다. 이후 불가사리 집단 서식으로 생태계 훼손 우려까지 제기됐다.

• 해중공원 생태계 훼손 우려 — 경향신문, 2022-05-22
• 80억 들인 해중공원 폐허 방치 — SBS, 2019-10-11

강원 · 2026년

52억 원(건립비)을 들여 지은 청소년수련원이 4년가량 사용된 뒤 약 20년간 방치됐다. 활용 방안이 없어 철거가 논의되고 있으나 철거 비용만 수십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된다.

• 52억 수련원 20년 방치 — MBC 뉴스투데이, 2026-09-07
• 횡성 청소년수련원 철거 논의 — 코리아투데이뉴스, 2026-09-07

강원 · 2026년

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부교를 26억 원에 조성했으나 석호 생태 훼손 논란으로 주민소송이 제기됐고, 법원 조정에 따라 철거가 확정되어 철거비 7억 원을 포함해 총 33억 원이 사장되게 됐다.

• 영랑호 부교 철거 확정, 33억 사장 — 전국매일신문,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