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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강원 · 2020년

확정 팩트 4,257억 원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강원도가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왔으며,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62% 급감하면서 2036년까지 30년간 총 4,257억 원(계약상 보전금 총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됐다. 보전 재협상을 둘러싼 소송전도 벌어졌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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