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감사원 감사·법원 판결·언론 보도로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규모가 보이고, 클릭하면 해당 지역 사업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74조 7,128억 원확인된 낭비 규모 합계
170건기록된 사업 (출처 필수)

부산 세금 낭비 사업

1 확정 팩트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수요예측 실패)

8,219억 원

부산 · 2024년

2024년 하루 30만 6천 명으로 예측된 수요가 실제 4만 5천 명(약 15%)에 그쳐, 개통(2011) 이후 2024년까지 김해시 5,191억 원과 부산시 3,028억 원 등 누적 약 8,219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됐다. 2041년까지 총부담이 1조 1,7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의혹(미확정)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비

5,744억 원

부산 · 2023년

유치 활동에 국비 5,744억 원(2022~2023년 국비 지출, 예비비 제외)이 투입됐으나 2023년 11월 BIE 총회에서 119대 29로 유치에 실패했다. 지출액과 유치 실패는 확정 사실이나, 지출이 낭비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 엇갈리며 야당 측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던 미확정 사안이다.

3 확정 팩트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2,478억 원

부산 · 2021년

총사업비 1조 4,397억 원의 민자 교량으로, 통행량이 예측을 밑돌아 부산시와 경남도가 최근 8년간 비용보전금 2,478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을 절반씩 분담해 지급했다. 통행량은 201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했다.

4 확정 팩트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장기 미가동

1,954억 원

부산 · 2025년

총사업비 1,954억 원(국비 823억·시비 425억·민자 706억)을 들여 2014년 준공한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방사능 우려에 따른 주민 반발로 10년 넘게 식수를 공급하지 못한 채 방치됐고, 가동 없이 연 35억 원가량의 유지비가 들었다. 2025년에야 공업용수 공급으로 활용이 결정됐다.

6 확정 팩트

부산 수정산터널 재정지원

772억 원

부산 · 2025년

MRG 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매년 100억 원대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누적액이 민간사업자의 초기 투자비 772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을 이미 초과했다. 시의회에서 불합리한 협약 구조라는 공식 지적이 나왔고, 2027년 민간 운영 종료 후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다.

7 의혹(미확정)

부산오페라하우스 사업비 증액·개관 지연

617억 원

부산 · 2025년

총사업비가 2,500억 원에서 3,117억 원으로 늘었고(본 항목 금액은 증액분 617억 원 기준), 2025년 7월 공정률 63% 시점에 800억 원 추가 소요가 확인됐다. 분담금 500억 원은 수년째 미확보 상태이며 개관은 2027년으로 밀렸다.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낭비 여부는 미확정이다.

8 확정 팩트

부산 을숙도대교 재정지원

45억 원

부산 · 2019년

예상 교통량 하루 9만 3,600대를 전제로 건설됐으나 2020년 실제 통행량은 예측의 47%에 그쳐, 부족분 보전을 위한 부산시 재정지원이 매년 늘었다(본 항목 금액은 2019년 한 해 지원액 45억 원 기준). 부산시는 2017년 협약 변경으로 MRG를 폐지해 347억 원의 절감 효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