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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학교용지 대금 부당 지급

전남 · 2025년

확정 팩트 260억 원

전남·광주교육청이 법상 무상 공급 대상인 남악신도시 학교·유치원 8개 부지에 대해 260억 원(실지급액)을 지급했고, 대법원이 무상 공급 의무를 확정한 뒤에도 약 1년간 환수하지 않다가 국민권익위 요청 후에야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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