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전남 · 2025년

2012 여수엑스포 이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상환 대상액)의 상환 문제가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시설 방치와 노후화가 이어졌고, 2025년에야 일시상환에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됐다.

• 여수박람회장 선투자금 분할상환 전환 — 천지일보, 2025-07-25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경과 — 국제뉴스, 2025-07-25

전남 · 2022년

국비 3,000억 원(건설비)으로 2007년 개항했으나 2022년 활주로 이용률 0.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순손실이 1,300억 원을 넘고, 감사원의 2023년 지방공항 감사에서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객이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반복되는 공항정책 악순환 — 뉴스저널리즘, 2025-12-18
• 3000억 들인 무안공항 — 한국경제, 2023-06-26

전남 ·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1990년대부터 토지매입·기반조성에 약 3,000억 원(공사 투입액)을 들였으나 기본 인프라 미비로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해 30년간 표류했다. 2022년 이후에야 호텔 착공 등 정상화가 시작됐다.

• 오시아노 정상화 착수 — 서울경제, 2023-04-11
• 30년 애물단지 오시아노 — 머니투데이, 2022-02-21

전남 · 2013년

전라남도가 약 2,900억 원(서킷 건설비)을 들여 대회를 유치했으나 대규모 운영적자로 7년 계약 중 4년 만인 2013년 개최를 중단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유치 근거였던 사전타당성 조사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기장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며 연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 영암 F1 경기장, 연간 수십억 예산 삼키는 잊힌 서킷 — 뉴시티데일리, 2025-05-20
• F1, 영암과 다르다는 인천시, 추진 과정은 판박이 — 인천투데이, 2024-06-05

전남 · 2022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약 2,800억 원(시설 투자비)을 들여 준공한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반대와 사업허가 문제로 2017년 시험가동 이후 5년 가까이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광주시 손실이 4,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시의회 지적도 제기됐다(손실액 부분은 미확정).

• 나주 SRF 갈등 장기화 — 시사저널, 2023-10-01
• 나주 SRF 발전소 5년째 가동 중단 — 한국일보, 2022-03-07

전남 · 2024년

전남도의회는 2024년 전남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3년 보급사업비 800억 원)에서 전체 학교의 5.8%만 학생 대여를 시행하고 미개봉 기기가 방치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효과성 논란은 진행 중이다.

• 전남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도의회 지적 — 오마이뉴스, 2024-06-04

전남 · 2021년

설화 속 인물을 테마로 약 515억 원(총사업비, 보도에 따라 580억 원까지 편차)을 들여 2008년 조성했으나 연간 관람객이 3만 5천~12만 명 수준에 그쳐 활용이 극히 저조하다. 2025년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12억 원을 더 들여 재단장에 나섰다.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12억 들여 재단장 — 뉴시스, 2025-04-15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의 이면 — 소셜포커스, 2021-11-26

전남 · 2018년

1차 건설비 143억 원과 2차 국책사업비 260억 원(합계 403억 원)이 투입된 시험조류발전소가 설계용량 대비 15% 수준 발전에 그쳤고, 경제성 부족으로 참여기관이 철수한 뒤 2018년 선박 충돌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

• 조류발전소 선박 충돌로 가동 중단 — SBS, 2018-11-05
• 울돌목 조류발전소 존폐 논란 — 디지털타임스, 2014-02-16

전남 · 2025년

전남·광주교육청이 법상 무상 공급 대상인 남악신도시 학교·유치원 8개 부지에 대해 260억 원(실지급액)을 지급했고, 대법원이 무상 공급 의무를 확정한 뒤에도 약 1년간 환수하지 않다가 국민권익위 요청 후에야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 남악신도시 학교부지 260억 환수 착수 — KBC광주방송, 2026-07-23

전남 · 2024년

드라마 촬영을 위해 137억 원(조성비)을 들여 2007년 만든 국내 최대 규모 세트장이 노후화와 관광객 감소로 만성 적자(연 5억 원대)에 빠졌고, 나주시는 약 30억 원을 더 들여 철거하기로 했다. 조성-방치-철거로 이어진 관광 인프라 사례로, 철거 후 신축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이다.

• 주몽 세트장 철거 논란 — 서울신문, 2024-02-16
• 나주 영상테마파크 철거 갈등 — 시사저널, 2024-02-08

전남 · 2021년

높이 14m 대형 낙지 조형물에 9억 원(군비)을 투입했으나 다리를 8개가 아닌 6개로 만들어 고증 오류와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다. 조형물은 존치 중이며 낭비 여부 평가는 엇갈리는 사안이다.

• 다리 6개 낙지 조형물 논란 — 한국일보,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