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인천 · 2021년

총 4조 원대 민자사업이던 공항철도가 수요예측 실패로 2008~2021년 정부 보조금 누적 3조 5,428억 원(국토부 제출 자료)이 지급되어 민간투자비 원금(3조 110억 원)을 초과했다.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수요예측에 따른 대표적 재정낭비 사례로 공식 지적됐다.

• 공항철도 보조금이 민간투자비 초과 — 시사저널, 2022-09-04

인천 · 2012년

총사업비 약 2조 7천억 원을 들여 2012년 개통한 물류 운하로, 화물 실적이 KDI 수요예측의 7.7%, 여객은 12.2%에 그쳤다. 감사원도 사업 경제성 부풀리기를 지적한 바 있으며, 연간 유지비 130억 원 이상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 경인아라뱃길 실적 부진 보도 — 헤럴드경제, 2025-08-27
• 아라뱃길 13년 성적표 — 인천투데이, 2025-08-27

인천 · 2014년

기존 시설 개보수 권고에도 16개 경기장을 신설해 신·개보수에 1조 5,553억 원(경기장 사업비)을 쓰고 지방채 약 1조 원을 발행했다. 신설 경기장들은 연간 약 100억 원의 운영적자를 내고 있으며, 상환 부채가 시민 부담으로 남았다.

• 평창에 드리워진 인천아시안게임의 그림자 — 시사저널, 2017-08-17
• 지방채 1조원...빚더미 인천 아시안게임 — 뉴스타파, 2014-10-07

인천 · 2022년

원도심을 전면 철거하고도 착공이 장기 지연되어 이자 등 금융비용 1조 140억 원(국회 제출 LH 자료)이 발생했고, 조성원가가 3.3제곱미터당 2,120만 원까지 치솟았다. 준공 시점 손실이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 루원시티 이자만 1조원 — 헤럴드경제, 2022-10-04

인천 · 2025년

국책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으로 6.1km 노선에 총사업비 3,150억 원(국비 2,175억 포함)을 투입했으나 하루 이용객 1천 명 수준에 연 80억 원대 적자를 냈다. 2022년 운행이 중단됐고 2025년 대중교통 기능을 포기한 무료 관광·체험열차로 전환됐다.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체험열차 전환 — 경향신문, 2025-10-19

인천 · 2025년

2008년 정부 공모로 지정된 후 민간투자 유치 실패로 17년간 표류했고 2022년 기준 공정률이 0.77%에 그쳤다. 국비·시비 1,190억 원(기투입 세금)이 로봇타워 등에 들어갔으나 부지 대부분이 방치되다 2025년에야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 로봇랜드 17년 만에 기반시설 착공 — 인천일보, 2025-03-20
• 인천로봇랜드 재원 구조 — 로봇신문, 2015-07-27

인천 · 2014년

853억 원(매몰 사업비)을 들여 2010년 완공했으나 안전성 미확보로 한 번도 정식 개통하지 못했다. 2014년 검찰 수사에서 교각 시공 위치 이탈(허용오차 15mm 대비 최대 999mm) 등 총체적 부실시공이 확인됐고, 시공사·감리회사가 기소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을 백지화했다.

• 검찰, 853억 들인 월미은하레일 총체적 부실시공 — 경향신문, 2014-08-27
• 탈 많던 월미은하레일 결국 포기 — 인천일보, 2011-01-21

인천 · 2025년

옛 항만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시설(국비 126억·시비 326억 — 본 항목 금액 기준, 총 조성비는 보도에 따라 1,000억 원대까지 편차)이 2024년 개장 후 핵심 층 운영사가 철수해 1년 넘게 공실 상태이며, 위탁운영사도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운영이 난항이다.

• 상상플랫폼 운영 난항 — 인천투데이, 2025-03-01
• 상상플랫폼 공실 장기화 — 경기일보, 2025-02-23

인천 · 2015년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유시티(주)와 맺은 수의계약을 위법으로 결론짓고, 분할 발주로 타당성조사를 회피하며 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과다 계상(본 항목 금액은 과다 계상분 175억 원 기준)해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회사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됐다.

• 감사원, 인천유시티 수의계약 위법 판단 — 인천투데이,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