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서울 · 2013년

총사업비 31조 원 규모로 추진된 개발사업이 2013년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어, 코레일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한 시행사 납입자본금 1조 원(공공·민간 출자 포함)이 사실상 소진됐다. 이후 출자사 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디폴트 — 서울신문, 2013-03-14

서울 · 2012년

한강 반포지구에 민관합작으로 조성한 인공섬(총사업비 1,390억 원, 당초 662억 원에서 증액)으로, 2011년 완공 후 수년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다. 2012년 서울시 감사에서 시의회 동의 없는 협약 변경, 무상사용기간 연장, 수입 49억 원 누락 등이 지적돼 1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 세빛둥둥섬 관련 보도 — 세계일보, 2013-02-14
• 서울시 세빛둥둥섬 감사 결과 — 오마이뉴스, 2012-07-12

서울 · 2024년

도시재생사업으로 1,109억 원(조성 사업비)을 들여 만든 약 1km 공중보행로의 실제 보행량이 계획의 11%(일 1만 1,731건)에 그쳤고, 서울시는 낮은 이용률을 이유로 일부 구간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보행량 계획의 11% — 경향신문, 2024-09-12

서울 · 2025년

서울역 고가를 보행로로 재생한 사업(조성비 597억 원, 누적 유지·운영비 250억 원 이상 보도)의 방문객이 지속 감소했고, 서울시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철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 언론이 보도했다. 낭비 여부 평가는 진행 중인 논쟁 사안이다.

• 서울로7017 철거 검토 — 한국일보, 2025-08-07

서울 · 2015년

협약 당시 하루 5만 2,866대로 예측한 교통량이 실제 1만 3,886대(약 4분의 1)에 그친 수요예측 실패 사례로, 서울시가 2006~2011년에만 MRG 보조금 479억 원(누적 지급액)을 지급했다. 2015년 협약 재구조화로 MRG가 폐지됐다.

• 우면산터널 재구조화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2016-01-14
• 우면산터널 수요예측 4분의 1 — 경향신문, 2012-07-04

서울 · 2023년

서울시가 약 300억 원(보상·조성비, 보도에 따라 3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도심 박물관마을이 개관 직후부터 이용 저조로 전시행정 비판을 받았고, 시 정책 변경으로 운영 종료와 철거 후 녹지 전환이 추진되면서 투자가 사실상 매몰되게 됐다.

• 수백억 들여 전시행정 비판만, 사라지는 돈의문박물관마을 — 데일리안, 2023-12-01
• 300억 들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유령 마을 된 사연 — 경향신문, 2018-04-21

서울 · 2017년

2004년 시작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한강예술섬) 계획이 시정 방침 변경을 거듭한 끝에 2017년 공식 폐지되면서 설계비 등 277억 원(백지화된 계획의 기지출)이 사장됐다. 이후 583억 원을 들인 재조성을 거쳐 현재 3,704억 원 규모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어 반복 재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노들섬 반복 재조성 논란 — 뉴스토마토, 2025-12-05
• 한강예술섬 계획 공식 폐지 — 아시아경제, 2017-06-08

서울 · 2026년

6·25 참전국 기념 공간으로 총사업비 207억 원을 들여 2026년 5월 준공했으나, 참전국 기증석 22개 중 7개만 설치된 채 개장했고 준공 직후 석재 탈락 등 하자가 발생했다. 긴급입찰 적정성과 수의계약 등 계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미확정 사안이다.

• 감사의 정원 계약 과정 의혹 — 더피알, 2026-06-01
• 감사의 정원 미완성 개장 논란 — 한국경제, 2026-05-13

서울 · 2026년

2024~2025년 운항결손 약 83억 원이 발생했고, 서울시는 2027년까지 총 135억 원(확정 보전액)을 민간 합작 운영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이 총사업비 1,755억 원의 68.7%를 부담하면서 수익은 민간과 절반씩 나누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자체는 운영 중이며, 본 항목은 확정된 결손 보전액 기준이다.

• 한강버스 결손 보전 135억 확정 — MBC, 2026-06-02
• 한강버스 국정감사 지적 — 아시아타임, 2025-10-20

서울 · 2026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청사 입주 직후 부서별 요구를 반영해 인테리어·마감 재시공에 46억 9,700만 원(증액분)을 추가 투입했고, 관련 기금 사업비가 약 43배 급증하며 대규모 이월이 반복됐다는 지적(2026년 9월, 시의회 의원)이 제기됐다.

• 서울시의회, 교육청 신청사 인테리어 재시공 예산 지적 — 한방통신사, 2026-09-07

서울 · 2026년

서울시가 2020년부터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타당성조사 등에 45억 7천만 원(기지출 매몰 비용)을 지출했으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위법이라는 주민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하고 2026년 3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

• 마포 소각장 백지화, 기지출 45억 매몰 — 한국경제, 2026-05-12

서울 · 2014년

154억 원을 들인 숭례문 복구에서 감사원이 전통단청 재현 실패(화학접착제 사용), 기와 규격 임의 변경 등을 확인해 21억 원 상당(감사원 특정 재시공 필요분 — 본 항목 금액 기준)의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계자 징계와 수사를 요청했다. 복구 5개월 만에 단청 박락이 발생했다.

• 감사원, 숭례문 부실 복구 확인 — 뉴시스, 2014-05-15

서울 · 2017년

서울로7017 개장 기념으로 폐신발 3만 켤레를 쌓아 만든 조형물로 약 1억 4천만 원(설치비)이 들었으나, 흉물·악취 논란 끝에 설치 9일 만에 철거됐다. 금액은 작지만 의견 수렴 없는 전시성 조형물 행정의 사례로 복수 언론이 보도했다.

• 슈즈트리 9일 만에 철거 — 한국경제TV, 2017-05-29
• 슈즈트리 흉물 논란 — 서울경제, 201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