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법원 판결·언론 보도로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규모가 보이고, 클릭하면 해당 지역 사업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경기 · 2013년
수요예측(개통 시 하루 13만9천~16만1천 명)과 달리 개통 첫해 실제 이용객은 하루 8,713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국제중재 패소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손실(총 손실액 기준)을 입었고, 2025년 7월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약 214억 6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경기 · 2017년
용인시가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최소수입보장(MRG) 분쟁 국제중재에서 패소해 미지급 공사비·기회비용 7,786억 6,300만 원(중재 판정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부실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대표적 지자체 경전철 손실 사례다.
경기 · 2017년
총사업비 6,767억 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으나 협약 당시 수요예측(하루 79,049명) 대비 실제 이용객은 첫해 하루 11,258명(약 14%)에 불과했다. 누적적자 3,676억 원 끝에 사업시행자가 2017년 5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감사원은 수요예측 산출 과정에 부정확한 자료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경기 · 2000년
1994년 방조제 물막이 후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약 5,000억 원(수질개선사업 투입액)을 들였으나 효과가 없자, 정부가 2000년 12월 담수화 계획을 공식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해 담수호 조성 목적의 투자가 매몰됐다.
경기 · 2009년
총공사비 3,222억 원을 들여 2009년 준공한 신청사는 유사 규모 지자체 청사보다 1천억 원 이상 비싸고 1인당 근무면적이 기초단체 평균의 1.6배에 달해 호화청사 논란의 대표 사례가 됐다. 건립 과정에서 특별회계 전용이 있었고, 시의회에서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는 공식 비판이 나왔으며 이듬해 시의 지불유예 선언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경기 · 2025년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학교 개선사업에서 수선으로 충분한 학교의 절반가량을 신축 대상으로 선정해 2,916억 원(감사원 특정 초과 집행)을 추가 집행했다고 2025년 지적했다. 예산만으로 가능한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 1,374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경기 · 2012년
906억 원(조성비)을 들여 2006년 개원했으나 수요가 급감해 4년간 약 16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냈고, 영어교육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다른 용도로 전환됐다. 같은 모델의 안산영어마을은 2012년 폐쇄됐다.
경기 · 2025년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이 예측치의 74~75% 수준에 그쳐 실시협약 기준에 미달,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 운영사에 손실보전금 164억 원(첫 지급 확정액)을 지급했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2027년까지 보전금이 4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기반 분석이 있다.
경기 · 2013년
화옹간척지 10ha 유리온실(총사업비 467억 원)에 FTA 피해보전기금 등 국비 87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이 지원됐으나, 토마토 생산량 90% 수출 약속과 달리 실제 수출은 20% 내외에 그쳤고 운영 대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며 투자금의 절반 수준에 매각됐다.
경기 · 2020년
한강변에 10조 원 규모 디자인시티를 짓겠다며 13년간 추진했으나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정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년 구리시가 사업을 공식 종결했다. 본 항목 금액은 검증된 최종 검증용역비 6억 8천만 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