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충남 · 2015년

약 620억 원(실집행, 당초 계획 780억 원)을 들이고도 잔디·조명·관중석 없는 규격 미달 흙 그라운드로 방치돼 논란이 됐다. 예산의 대부분인 540억 원대가 토지보상비로 소진됐고, 한국감정원이 토지 감정평가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 논란의 천안야구장 — 중부매일, 2018-11-04
• 맨땅 야구장이 780억 원? — MBC 시사매거진2580, 2015-07-27

충남 · 2017년

개통 이래 실제 통행량이 협약상 예측치의 50~60% 수준에 머물러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대 최소운영수입 보전금을 지급해 온 민자도로다. 본 항목 금액은 2017년 한 해 보전금 489억 원 기준이며, MRG 제도 폐지 이후에도 기존 협약에 따라 지급이 계속됐다.

• 천안논산고속도로 보전금 489억 — 충청헤럴드, 2018-07-22
• 민자도로 수입보전 실태 — 경향신문, 2016-10-03

충남 · 2024년

377억 원(국비 226억·시비 151억)을 들여 약 9km 구간에 수질정화습지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했으나, 준공 1년 만부터 시설이 훼손되고 잡초에 뒤덮인 채 방치되어 관리 부재가 반복 지적됐다.

• 역천 생태하천 관리 부재 — 한국NGO신문, 2024-06-05
• 377억 생태하천 방치 — 당진신문, 2024-06-01

충남 · 2024년

한중 국제여객선 취항을 전제로 국비 344억 원을 들여 2016년 준공했으나 정기 국제여객 운항이 한 번도 성사되지 않은 채 8년간 사실상 방치됐다. 2024년부터 연 1회 크루즈 기항으로 활용되는 수준이다.

• 국비 344억 대산항 터미널 8년 방치 — 오마이뉴스, 2025-12-25

충남 · 2023년

LH가 2013년 185억 원(설치비)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인수 주체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10년간 방치됐다.

• 185억 자동집하시설 10년째 미가동 — 대전일보, 2023-08-24

충남 · 2016년

호남고속철 개통과 함께 185억 원(역사 건립비)을 들여 지었으나 주요 배후도시에서 20km 안팎 떨어져 하루 이용객이 400명 미만(2015년 387명)에 그쳤다. 건설 당시 기대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유령역으로 불렸다.

• 하루 400명도 안 타는 KTX 공주역 — 연합뉴스, 2016-07-05

충남 · 2025년

계룡시가 45억 원(축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축제에서 주최 측은 80만 명 방문을 발표했으나, 수치 부풀리기와 상권 효과 부재를 지적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산 투입은 사실이나 낭비 여부는 다툼 중인 미확정 사안이다.

• 계룡군문화축제 45억 혈세 어디로 — 한국NGO신문, 2025-09-25
• 45억 투입했지만 역대 최악, 2025 계룡군문화축제 — 충청일보,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