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경남 · 2024년

준설토로 만든 64만 제곱미터 인공섬 조성에 4,295억 원(창원시 부담)이 투입됐으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5차례 모두 무산되어 20년 넘게 개발되지 못했고, 미개발 상태로 월 2억 4천만 원의 대출이자가 지출되고 있다.

• 마산해양신도시 20년 표류 — 경남도민일보, 2024-10-17

경남 · 2023년

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테마파크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소송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1·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 포기로 이자 포함 1,662억 원을 지급했다(부산고법 판결 확정).

• 마산로봇랜드 소송 상고 포기, 1,662억 지급 — 노컷뉴스, 2023-01-16
•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확정 — 경향신문, 2023-01-16

경남 · 2025년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관광레저단지에 공공 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1,500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을 투입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완공 후 개발이 중단되어 15년 이상 표류했다. 창원시 자체 손실 추산은 1,400억~2,400억 원이며, 시행자 지위 상실과 공영개발 전환으로 이어졌다.

• 웅동1지구 수천억 혈세 낭비 우려 — 부산일보, 2023-03-30

경남 · 2022년

개통 후 통행량이 예측에 크게 못 미쳐 경남도가 2008~2022년 14년간 재정지원금 1,062억 원(누적 지급액)을 지급했다. 운영사와의 분쟁으로 두 차례 국제중재까지 갔고, 2015년 중재에서 도가 지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분쟁 — 경향신문, 2023-10-23

경남 · 2024년

총사업비 942억 원(전체 조성비, 이 중 모노레일·짚라인 292억 원)을 들여 조성했으나, 용역에서 연 10억 원 적자가 예상됐음에도 강행되어 실제 연 2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짚라인 출발 타워가 기울어져 개장이 연기됐고 모노레일 멈춤 사고도 2021~2023년 6건 발생했다.

• 대봉산휴양밸리 적자 운영 — 한산신문, 2024-07-05
• 대봉산 짚라인 타워 기울어짐 사고 — 뉴스경남, 2024-04-07

경남 · 2019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이 공정 30%대에서 중단됐고,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하동군이 패소해 군 재정으로 약 884억 원(원리금 상환액, 이후 대법원 과실상계로 183억 원 회수)을 상환했다. 군 단위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사업 좌초 사례로 꼽힌다.

• 하동군 갈사만 소송 패소 — 이투데이, 2019-02-21

경남 · 2024년

총사업비 598억 원(국비 50억·도비 100억·시비 448억)을 들여 2018년 개장했으나 이용객이 첫해 87만 명에서 4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시의회에서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는 공식 우려가 제기됐다.

• 사천바다케이블카 5년 연속 적자 — 경남도민일보, 2024-05-16

경남 · 2025년

해외 명소를 모델로 344억 원(조성비)을 들여 조성했으나 안전 문제로 상층부 인공나무가 취소되는 등 설계가 축소되어 조감도와 다른 모습으로 완공됐고, 사업비 검증 요구가 제기됐다. 시가 활용 방안을 재검토 중인 미확정 사안이다.

• 창원 빅트리 축소 완공 논란 — 아시아경제, 2025-07-23

경남 · 2021년

117억 원(건설비)을 들여 2019년 개장했으나 2021년 11월 탈선 사고로 8명이 다친 뒤 장기 휴장에 들어갔다. 안전진단에서 하부 지주를 비계용 파이프로 시공하는 등 구조적 부실이 확인됐고, 복구비만 1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어 건설비에 맞먹는 예산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

• 욕지도 모노레일 복구비 논쟁 — 통영신문, 2022-12-29
• 욕지도 모노레일 부실시공 안전진단 결과 — 경남신문, 2022-12-27

경남 · 2023년

한류 거점을 표방한 문화복합타운이 준공 후에도 개관하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경남도 감사는 추진 과정을 총체적 위법으로 결론지어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소송 끝에 시가 건물을 기부받는 대신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원(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반환액)을 돌려줬다.

• 창원 SM타운 총체적 위법 감사 결과 — 경향신문, 2022-04-03

경남 · 2023년

미래형 관광시설로 50억 원(국비·도비·시비)을 들여 2020년 개장했으나 3년간 누적 이용자가 1만 2천여 명(하루 평균 17.8명)에 그쳐 휴관 후 사실상 폐관 수순에 들어갔다. 국비 공모사업 규정상 일정 기간 처분도 못 하는 상태가 됐다.

• 통영 VR존 하루 17명, 폐관 수순 — 부산일보, 2023-06-11

경남 · 2023년

국내 첫 민간투자 국가산단으로 추진됐으나 심의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만료로 9년 만에 착공도 못 하고 무산되어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됐다. 이미 지출된 용역비 46억 원(본 항목 금액 기준)의 분담 문제가 남았다.

•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무산 — 부산일보, 2023-04-09

경남 · 2025년

2015년 개장 이래 수입이 운영비의 4분의 1 수준(수지율 25.1%)에 그쳐 매년 약 37억 원(연간 시 재정 보전액 기준)을 시가 충당하고 있다.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입장료를 4.7배로 올려야 하는 구조로 지적됐다.

• 가야테마파크 수지율 25% — 국제신문, 2025-09-25

경남 · 2023년

경남도 이순신 프로젝트로 16억 원(제작비)을 들여 만든 거북선 복원물이 국내산 금강송 홍보와 달리 81%가 수입 목재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침수와 목재 부식으로 관리가 불가능해져 7차례 유찰 끝에 154만 원에 낙찰됐으나 인수도 포기되어 2023년 해체·소각 처리됐다.

• 혈세 16억 들인 거북선, 결국 잿더미로 — 매일신문, 2023-07-11
• 16억 원 들인 짝퉁 거북선 154만 원에 겨우 낙찰 — MBC, 2023-06-01

경남 · 2026년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남교육청이 1,467억 원 규모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약정이율 대비 약 11억 8,200만 원(도의회 확인 이자 차손)의 이자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심사에서 불용액 697억 원, 이월액 2,927억 원도 함께 지적됐다.

•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결산 부실 지적 — 뉴스경남,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