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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좌초·배상

경남 · 2019년

확정 팩트 884억 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이 공정 30%대에서 중단됐고,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하동군이 패소해 군 재정으로 약 884억 원(원리금 상환액, 이후 대법원 과실상계로 183억 원 회수)을 상환했다. 군 단위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사업 좌초 사례로 꼽힌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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