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경북 · 2023년

유교·신라·가야 문화권 관광 인프라로 경북 42개 지구에 46개 시설을 지었으나(총투입 약 1조 9,870억 원) 39개 시설이 적자로, 2023년 기준 누적 순손실이 2,866억 원에 달한다. 안동 유교랜드는 하루 방문객 45명 수준에 연 10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 3대문화권 사업 시설 대부분 적자 — 경향신문, 2023-11-22

경북 · 2025년

2024년 12월부터 진행한 1차 탐사시추(시추 비용 약 1,000억 원, 석유공사 부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2월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 전 매장 추정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 요구가 있었고, 이후 석유공사는 단독 추진을 접고 해외 기업과의 공동개발로 전환했다.

• 대왕고래 이후 공동개발 전환 — 뉴시안, 2026-01-01
• 대왕고래 1차 시추 경제성 미확보 발표 — 한국기자협회보, 2025-02-08

경북 · 2019년

총사업비 907억 원(국비 293억·도비 170억·시비 444억)을 들여 조성했으나 개관 후 4개월간 방문객이 2만 2,644명(하루 평균 226명)에 그쳤다. 연 60억 원대 운영비를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부담 갈등을 벌였고, 콘텐츠 보강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개관 반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아직도 볼 게 없네 — 한국일보, 2019-04-09
• 구미 새마을공원 연간 운영비 60억 부담 갈등 — 연합뉴스, 2018-08-30

경북 · 2026년

사업비가 490억 원에서 810억 원(총사업비 기준)으로 65% 늘었다. 시민·환경단체의 경제성 재검증에서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약 100억 원, 최악의 경우 722억 원의 30년 누적 적자가 전망됐다(민간단체 분석). 수요예측의 비현실성과 산양 서식지 훼손 문제가 제기된, 추진 중인 미확정 사안이다.

• 문경 케이블카 경제성 재검증 결과 — 경향신문, 2026-09-08

경북 · 2023년

641억 원(건립비)을 들여 지은 국내 유일 소싸움 상설경기장이 2011년 개장 이후 11년 연속 적자(누적 영업손실 약 352억 원)를 기록해, 청도군이 매년 60억 원 안팎의 예산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다. 운영주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하위를 수년째 기록했다.

• 청도 소싸움 운영 청도공영공사 줄곧 적자 — 뉴스민, 2023-06-20
• 청도 소싸움경기장 표류 — 서울신문, 2009-02-06

경북 · 2021년

물길 복원과 도심 재생을 내걸고 조성된 1.3km 인공 운하(총사업비 1,600억 원 중 국·도·시비 약 500억 원 — 본 항목 금액 기준)의 방문객이 2016년 21만 3천 명에서 2020년 약 4만 2천 명으로 5분의 1로 급감해 관광 활성화 목표가 무색해졌다.

• 포항운하 방문객 급감 탐사보도 — 영남경제, 2021-04-07
• 포항운하 개통과 사업비 — 경향신문, 2013-10-14

경북 · 2004년

이용객이 급감하는 와중에 386억 원(신청사 건설비)을 들여 2002년 청사를 확장했으나, 1년 반 만에 마지막 노선이 폐지되며 2004년 공항이 문을 닫았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항공 수요 소멸이 예견된 상태의 투자였다.

• 예천공항 폐쇄 — 경향신문, 2004-09-20

경북 · 2018년

총사업비 324억 원(국비 140억·도비 77억·군비 107억)을 들여 실물 재현한 해상 전시관이 준공 직후 태풍과 너울성 파도로 파손되어 3년 이상 방치됐다. 한쪽에만 방파제를 설치한 설계 부실이 지적됐고 지연배상금 소송전도 벌어졌으며, 2020년에야 개관했다.

• 장사상륙작전 기념관 방치 — 연합뉴스, 2018-06-22

경북 · 2023년

군비 152억 원(건립비 전액)을 들여 2020년 개장했으나 민간 위탁운영사가 연 3억 원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임금 체불까지 발생해 개장 3년 만에 두 차례 운행이 중단됐다. 울진군은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 구조를 바꿨다.

• 왕피천 케이블카 애물단지 전락 — 대구일보, 2023-07-12
• 왕피천 케이블카 운행 중단 — 서울신문, 2023-07-10

경북 · 2024년

전국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120억 5천만 원(조성비)을 들여 2020년 개장했으나 2024년 방문객 1만 2,394명, 매출 1억 4천만 원으로 당초 예측에 크게 못 미쳐 매년 군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 의성 펫월드 실적 부진 — 뉴스펫, 2025-03-01

경북 · 2023년

100억 원(최초 사업비)을 들여 2020년 4월 개장한 단산모노레일이 배터리 결함·지반 침하 우려로 2023년 8월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휴장이 2026년 8월까지 연장됐다. 전기식 전환에 약 2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 시의회에서 예산 낭비 비판이 제기됐다.

• 문경 단산모노레일 200억 추가 투입 논란 — 문희저널, 2025-12-15

경북 · 2025년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8.4억·도비 56.6억·시비 35억)을 들여 2024년 3월 준공한 74선석 요트 계류장이 담당 부서의 인수 거부로 1년 6개월간 개장하지 못했다. 포항시의회는 입지 선정·설계 부실 의혹을 들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 결과 미확정).

• 포항 형산강 마리나 100억 투입하고도 개장 못 해 — 경북일보, 2025-08-04
• 포항시의회, 형산강 마리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국제뉴스, 2025-08-01

경북 · 2019년

청송군이 18억 원(군 출자금, 본 항목 금액 기준)을 출자해 설립한 사과 유통 공기업이 전국 최대 규모 시설에도 지역 수확량의 5%만 처리하는 데 그쳤고, 누적적자 6억 3,200만 원과 임직원 비위 사건이 겹쳐 2019년 해산이 결정됐다.

• 청송사과유통공사 결국 해산 — 한겨레, 201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