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전북 · 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된 총사업비 8,077억 원 규모 공항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국토부가 2058년까지 3,553억 원 손실 전망 보고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없이 강행했고 수요 예측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건설 단계의 진행형 사업으로 낭비 여부는 미확정이다.

• 감사원, 새만금공항 손실 전망 무시 지적 — 경향신문, 2025-09-24
• 새만금공항 조류 충돌 위험 지적 — 전민일보, 2023-08-21

전북 · 2023년

국비 2,475억 원(총사업비)을 들여 조성한 세계 최대 태권도 전문시설이 개원 후 접근성·수익성 문제로 민자 유치가 9년간 무산됐고, 핵심 단체 이전도 사실상 좌절되어 성지화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표류 — 전북일보, 2023-04-25
• 국립태권도원 (총사업비 2,475억)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무주문화대전, 2023-01-01

전북 · 2023년

총예산 1,171억 원이 투입된 대회가 폭염·위생·배수 부실로 파행했다. 2025년 4월 감사원은 조직위·여성가족부·전북도의 역량 부족과 업무 부실이 총체적 파행의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징계요구 5명·수사요청 4명 등 18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 감사원 잼버리 감사 결과 발표 — 프레시안, 2025-04-10
•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 — 게이트뉴스, 2023-08-07

전북 · 2020년

국비·도비·군비 1,050억 원(조성비)을 들여 만든 신재생에너지 연구·실증 복합단지가 10년간 기업 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 방치됐다. 2020년 전북도의회에서 도비만 축내는 신세라는 공식 지적이 나왔고, 분양기업 소송 사태도 발생했다.

• 부안 신재생단지 애물단지 전락 — 뉴시스, 2020-10-13

전북 · 2024년

청년농 육성을 위해 1,000억여 원(국비·도비 투입)을 들여 2021년 준공했으나 설계와 달리 온실 천장을 유리 대신 비닐로 시공하는 등 준공 후 하자만 118건에 달해 입주 청년농들이 정상 영농을 하지 못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118건 — 농민신문, 2024-08-30
• 김제 스마트팜 부실시공 논란 — 전북의소리, 2024-08-30

전북 · 2026년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조성한 모노레일·집와이어 시설에 대해 시가 기부채납 접수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고, 대법원까지 시가 패소해 약 490억 원(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배상책임)을 떠안았다. 시설은 2024년부터 운영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남원테마파크 500억 배상 확정 — 중앙일보, 2026-01-29
• 남원테마파크 소송 패소 — 전북일보, 2025-08-19

전북 · 2008년

1998년 확정된 공항 건설사업으로 국비 480억 원을 들여 부지 156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착공했으나, 2003년 감사원이 항공수요 과다 예측과 경제성 부족을 지적해 공사가 중단됐고 2008년 공식 백지화됐다. 부지는 20년 넘게 농사용 임대로 방치되고 있다.

• 김제공항 백지화 이후 — 경향신문, 2025-08-19
• 480억짜리 배추밭이 된 김제공항 부지 — 시사저널, 2025-01-09

전북 · 2019년

약 20년간 225억 원(총사업비)이 투입된 미륵사지 석탑 보수에서, 감사원은 2019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해체 당시의 축석방식을 따르지 않고 새 방식을 채택하면서 구조안정성 재검증 등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원형 훼손 논란으로 이어졌다.

• 감사원,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감사 결과 — 한국일보, 2019-03-21

전북 · 2022년

총 4조 6,200억 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한수원이 설계업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재하도급 과정에서 부당이득 33억 1,100만 원(감사원 적발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송전설비 미비로 사업 착공도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 감사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수의계약 적발 — 워터저널,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