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금 낭비 지도

감사원 감사·법원 판결·언론 보도로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지도에서 지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규모가 보이고, 클릭하면 해당 지역 사업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74조 7,128억 원확인된 낭비 규모 합계

170건기록된 사업 (출처 필수)

광주 세금 낭비 사업

1 확정 팩트

3,092억 원

광주 · 2020년

두암IC~소태IC 구간을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광주시가 2001년부터 2020년 말까지 누적 약 3,092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2016년 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재구조화한 뒤에도 재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2 의혹(미확정)

1,118억 원

광주 · 2025년

광주교육청이 3년간 1,118억 원(총사업비)을 투입한 태블릿·노트북 보급사업에서 구형 기종 보급, 보안관리(MDM) 우회 프로그램 유통, 낮은 활용도, 수령 거부로 인한 창고 적체 등이 언론 취재와 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사업 효과성 논란은 진행 중이다.

3 확정 팩트

529억 원

광주 · 2024년

김치 복합테마파크로 529억 원(건립·추가 투입비)을 들였으나 시설 노후와 콘텐츠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023년 공식 방문객 2만 1천 명, 실제 일평균 방문객은 10명 수준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