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사업

감사원 지적·언론 보도 등 출처가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금액순으로 보여줍니다.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의혹(미확정)으로 구분합니다.

지역별 낭비 규모

서울 1,390억 원 인천 4조 3,406억 원 경기 1조 6,767억 원 강원 2조 1,027억 원 충북 5억 원 경북 1조 9,870억 원 충남 620억 원 세종 1,116억 원 대전 1조 7,000억 원 대구 6,800억 원 울산 4억 원 전북 1,651억 원 광주 3,092억 원 경남 1,662억 원 부산 8,219억 원 전남 5,900억 원 제주 1,200억 원
전국 단위 사업 22조 2,000억 원 전체 보기

전국 낭비 사업 순위

1 확정 팩트

4대강 정비사업 (감사원 경제성 감사 기준)

22조 2,000억 원

전국 · 2018년

총사업비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국책 하천정비사업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유역별 비용대비편익(B/C)이 한강 0.69,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로 모두 1 미만으로 산정됐다. 다만 사업 효과 평가는 정권·기관별로 감사 결과가 엇갈려 온 사안으로, 본 항목의 수치는 감사원 2018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