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사업

감사원 지적·언론 보도 등 출처가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금액순으로 보여줍니다.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의혹(미확정)으로 구분합니다.

지역별 낭비 규모

서울 1,390억 원 인천 4조 3,406억 원 경기 1조 6,767억 원 강원 2조 1,027억 원 충북 5억 원 경북 1조 9,870억 원 충남 620억 원 세종 1,116억 원 대전 1조 7,000억 원 대구 6,800억 원 울산 4억 원 전북 1,651억 원 광주 3,092억 원 경남 1,662억 원 부산 8,219억 원 전남 5,900억 원 제주 1,200억 원
전국 단위 사업 22조 2,000억 원 전체 보기

광주 낭비 사업 순위

1 확정 팩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재정보전

3,092억 원

광주 · 2020년

두암IC~소태IC 구간을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광주시가 2001년부터 2020년 말까지 누적 약 3,092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2016년 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재구조화한 뒤에도 재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