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언론 보도 등 출처가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금액순으로 보여줍니다.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의혹(미확정)으로 구분합니다.
전국 · 2018년
총사업비 2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국책 하천정비사업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유역별 비용대비편익(B/C)이 한강 0.69,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로 모두 1 미만으로 산정됐다. 다만 사업 효과 평가는 정권·기관별로 감사 결과가 엇갈려 온 사안으로, 본 항목의 수치는 감사원 2018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천 · 2012년
총사업비 약 2조 7천억 원을 들여 2012년 개통한 물류 운하로, 화물 실적이 KDI 수요예측의 7.7%, 여객은 12.2%에 그쳤다. 감사원도 사업 경제성 부풀리기를 지적한 바 있으며, 연간 유지비 130억 원 이상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경북 · 2023년
유교·신라·가야 문화권 관광 인프라로 경북 42개 지구에 46개 시설을 지었으나(총투입 약 1조 9,870억 원) 39개 시설이 적자로, 2023년 기준 누적 순손실이 2,866억 원에 달한다. 안동 유교랜드는 하루 방문객 45명 수준에 연 10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경기 · 2013년
수요예측(개통 시 하루 13만9천~16만1천 명)과 달리 개통 첫해 실제 이용객은 하루 8,713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국제중재 패소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손실(총 손실액 기준)을 입었고, 2025년 7월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약 214억 6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부산 · 2024년
2024년 하루 30만 6천 명으로 예측된 수요가 실제 4만 5천 명(약 15%)에 그쳐, 개통(2011) 이후 2024년까지 김해시 5,191억 원과 부산시 3,028억 원 등 누적 약 8,219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됐다. 2041년까지 총부담이 1조 1,70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 2017년
총사업비 6,767억 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으나 협약 당시 수요예측(하루 79,049명) 대비 실제 이용객은 첫해 하루 11,258명(약 14%)에 불과했다. 누적적자 3,676억 원 끝에 사업시행자가 2017년 5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감사원은 수요예측 산출 과정에 부정확한 자료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강원 · 2002년
국비 3,567억 원(총사업비)을 투입해 2002년 개항했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거점 항공사 영업 중단 후 2024년 연간 운항이 122편(하루 평균 0.3편)에 그쳤고, 2014년부터 10년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광주 · 2020년
두암IC~소태IC 구간을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에 따라 광주시가 2001년부터 2020년 말까지 누적 약 3,092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2016년 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재구조화한 뒤에도 재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 2013년
전라남도가 약 2,900억 원(서킷 건설비)을 들여 대회를 유치했으나 대규모 운영적자로 7년 계약 중 4년 만인 2013년 개최를 중단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유치 근거였던 사전타당성 조사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기장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며 연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경남 · 2023년
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테마파크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소송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1·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 포기로 이자 포함 1,662억 원을 지급했다(부산고법 판결 확정).
서울 · 2012년
한강 반포지구에 민관합작으로 조성한 인공섬(총사업비 1,390억 원, 당초 662억 원에서 증액)으로, 2011년 완공 후 수년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다. 2012년 서울시 감사에서 시의회 동의 없는 협약 변경, 무상사용기간 연장, 수입 49억 원 누락 등이 지적돼 1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제주 · 2020년
제주 첫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이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결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투자자 측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되면서 JDC(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가 투자원금 약 1,200억 원을 지급했고 단지는 방치됐다.
전북 · 2023년
총예산 1,171억 원이 투입된 대회가 폭염·위생·배수 부실로 파행했다. 2025년 4월 감사원은 조직위·여성가족부·전북도의 역량 부족과 업무 부실이 총체적 파행의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징계요구 5명·수사요청 4명 등 18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인천 · 2014년
853억 원(매몰 사업비)을 들여 2010년 완공했으나 안전성 미확보로 한 번도 정식 개통하지 못했다. 2014년 검찰 수사에서 교각 시공 위치 이탈(허용오차 15mm 대비 최대 999mm) 등 총체적 부실시공이 확인됐고, 시공사·감리회사가 기소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을 백지화했다.
전북 · 2008년
1998년 확정된 공항 건설사업으로 국비 480억 원을 들여 부지 156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착공했으나, 2003년 감사원이 항공수요 과다 예측과 경제성 부족을 지적해 공사가 중단됐고 2008년 공식 백지화됐다. 부지는 20년 넘게 농사용 임대로 방치되고 있다.
충북 · 2005년
군민 화합 명목으로 약 5억 3천만 원(군민 성금 1억 7천만 원 포함)을 들여 지름 5.68m의 국내 최대 가마솥을 제작했으나 기네스 등재에 실패했고 실사용도 불가능해 2007년부터 행사조차 중단됐다. 2023년 활용방안 공모전도 당선작이 없어 여전히 방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