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사업

감사원 지적·언론 보도 등 출처가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금액순으로 보여줍니다.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의혹(미확정)으로 구분합니다.

지역별 낭비 규모

서울 1,390억 원 인천 4조 3,406억 원 경기 1조 6,767억 원 강원 2조 1,027억 원 충북 5억 원 경북 1조 9,870억 원 충남 620억 원 세종 1,116억 원 대전 1조 7,000억 원 대구 6,800억 원 울산 4억 원 전북 1,651억 원 광주 3,092억 원 경남 1,662억 원 부산 8,219억 원 전남 5,900억 원 제주 1,200억 원
전국 단위 사업 22조 2,000억 원 전체 보기

경남 낭비 사업 순위

1 확정 팩트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협약 해지 지급금

1,662억 원

경남 · 2023년

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테마파크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소송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1·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 포기로 이자 포함 1,662억 원을 지급했다(부산고법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