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사업

감사원 지적·언론 보도 등 출처가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금액순으로 보여줍니다.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의혹(미확정)으로 구분합니다.

지역별 낭비 규모

서울 1,390억 원 인천 4조 3,406억 원 경기 1조 6,767억 원 강원 2조 1,027억 원 충북 5억 원 경북 1조 9,870억 원 충남 620억 원 세종 1,116억 원 대전 1조 7,000억 원 대구 6,800억 원 울산 4억 원 전북 1,651억 원 광주 3,092억 원 경남 1,662억 원 부산 8,219억 원 전남 5,900억 원 제주 1,200억 원
전국 단위 사업 22조 2,000억 원 전체 보기

인천 낭비 사업 순위

1 확정 팩트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

2조 7,000억 원

인천 · 2012년

총사업비 약 2조 7천억 원을 들여 2012년 개통한 물류 운하로, 화물 실적이 KDI 수요예측의 7.7%, 여객은 12.2%에 그쳤다. 감사원도 사업 경제성 부풀리기를 지적한 바 있으며, 연간 유지비 130억 원 이상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2 확정 팩트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 부채

1조 5,553억 원

인천 · 2014년

기존 시설 개보수 권고에도 16개 경기장을 신설해 신·개보수에 1조 5,553억 원(경기장 사업비)을 쓰고 지방채 약 1조 원을 발행했다. 신설 경기장들은 연간 약 100억 원의 운영적자를 내고 있으며, 상환 부채가 시민 부담으로 남았다.

3 확정 팩트

월미은하레일(월미도 모노레일) 건설사업

853억 원

인천 · 2014년

853억 원(매몰 사업비)을 들여 2010년 완공했으나 안전성 미확보로 한 번도 정식 개통하지 못했다. 2014년 검찰 수사에서 교각 시공 위치 이탈(허용오차 15mm 대비 최대 999mm) 등 총체적 부실시공이 확인됐고, 시공사·감리회사가 기소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사업을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