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사업

감사원 지적·언론 보도 등 출처가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금액순으로 보여줍니다.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의혹(미확정)으로 구분합니다.

지역별 낭비 규모

서울 1,390억 원 인천 4조 3,406억 원 경기 1조 6,767억 원 강원 2조 1,027억 원 충북 5억 원 경북 1조 9,870억 원 충남 620억 원 세종 1,116억 원 대전 1조 7,000억 원 대구 6,800억 원 울산 4억 원 전북 1,651억 원 광주 3,092억 원 경남 1,662억 원 부산 8,219억 원 전남 5,900억 원 제주 1,200억 원
전국 단위 사업 22조 2,000억 원 전체 보기

경기 낭비 사업 순위

1 확정 팩트

용인 경량전철(에버라인) 민간투자사업

1조 원

경기 · 2013년

수요예측(개통 시 하루 13만9천~16만1천 명)과 달리 개통 첫해 실제 이용객은 하루 8,713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국제중재 패소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손실(총 손실액 기준)을 입었고, 2025년 7월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약 214억 6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2 확정 팩트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6,767억 원

경기 · 2017년

총사업비 6,767억 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으나 협약 당시 수요예측(하루 79,049명) 대비 실제 이용객은 첫해 하루 11,258명(약 14%)에 불과했다. 누적적자 3,676억 원 끝에 사업시행자가 2017년 5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감사원은 수요예측 산출 과정에 부정확한 자료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