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법률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과 표결 결과입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Open AP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철회

발의: 임종득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철회

발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205
반대 2
기권 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찬성 174
반대 15
기권 15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찬성 198
기권 9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수정가결

발의: 어기구의원 등 12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2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208
기권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218
기권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205
기권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5
기권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3
기권 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3
기권 2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180
반대 10
기권 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찬성 210
반대 5
기권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찬성 213
반대 3
기권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수정가결

발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204
반대 2
기권 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정점식의원 등 11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수정가결

발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215
기권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수정가결

발의: 남인순의원 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205
반대 1
기권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원안가결

발의: 김병기의원 등 166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찬성 152
반대 74
기권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원안가결

발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6
기권 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김희정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213
기권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2
기권 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7
기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1
기권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원안가결

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찬성 22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발의: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216
반대 2
기권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철회

발의: 유의동의원 등 11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26
기권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17
반대 9
기권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09
기권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06
기권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12
기권 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09
기권 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07
기권 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06
기권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01
기권 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4
기권 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73
반대 5
기권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74
반대 5
기권 7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62
반대 7
기권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64
반대 3
기권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62
반대 5
기권 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64
반대 7
기권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회운영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찬성 152
반대 8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찬성 204
기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찬성 20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찬성 20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찬성 198
기권 3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72
반대 4
기권 1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6
기권 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65
반대 13
기권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3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28
기권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33
기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3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84
기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79
반대 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80
기권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51
반대 18
기권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18
반대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64
반대 3
기권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수정가결

발의: 복기왕의원 외 31인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67
반대 5
기권 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찬성 144
반대 25
기권 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20
기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27
기권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27
기권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3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3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찬성 216
반대 1
기권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찬성 229
기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찬성 139
반대 60
기권 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권향엽의원 등 11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찬성 196
기권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찬성 178
기권 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원안가결

발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찬성 198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이연희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61
반대 14
기권 6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55
반대 5
기권 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77
기권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4
반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2
기권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찬성 200
기권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장종태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7
기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1
기권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95
반대 34
기권 4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발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2
기권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발의: 천준호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위원회

찬성 125
반대 54
기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원안가결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8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

수정가결

발의: 이해민의원 등 18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찬성 208
기권 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수정가결

발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찬성 174
반대 2
기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