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사업

감사원 지적·언론 보도 등 출처가 확인된 예산 낭비 사업을 금액순으로 보여줍니다. 확정되지 않은 건은 의혹(미확정)으로 구분합니다.

지역별 낭비 규모

서울 1,390억 원 인천 4조 3,406억 원 경기 1조 6,767억 원 강원 2조 1,027억 원 충북 5억 원 경북 1조 9,870억 원 충남 620억 원 세종 1,116억 원 대전 1조 7,000억 원 대구 6,800억 원 울산 4억 원 전북 1,651억 원 광주 3,092억 원 경남 1,662억 원 부산 8,219억 원 전남 5,900억 원 제주 1,200억 원
전국 단위 사업 22조 2,000억 원 전체 보기

제주 낭비 사업 순위

1 확정 팩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무효화

1,200억 원

제주 · 2020년

제주 첫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이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결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투자자 측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되면서 JDC(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가 투자원금 약 1,200억 원을 지급했고 단지는 방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