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팩트
생명안전기본법 공동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2025년 3월 의원 77인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을 공동대표발의했고, 법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의 입법으로 안전권 명시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근거를 담았다.
-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 참사 12년 만 — MBC, 2026-05-07
2025년 3월 의원 77인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을 공동대표발의했고, 법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12년 만의 입법으로 안전권 명시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근거를 담았다.
12·3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안이 반영된 국방위 대안이 2025년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59, 찬성 255).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국회 제출 의무화, 계엄 중 군경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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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발의일 | 처리 결과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09 | 계류 중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09 | 계류 중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12 | 계류 중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2-11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6 | 계류 중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2-11 | 계류 중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1-26 | 계류 중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10 | 대안반영폐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02 | 계류 중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09-23 | 계류 중 |
| 법안 | 처리일 | 표결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6-08-26 | 찬성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 2026-08-26 | 찬성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 2026-08-26 | 찬성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 2026-08-26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