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팩트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강화)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법률 명시)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비건뉴스, 2025-03-13
원내대표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강화)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법률 명시)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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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 처리일 | 표결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6-08-26 | 찬성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 2026-08-26 | 찬성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 2026-08-26 | 찬성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 2026-08-26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