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팩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공동대표발의
2024년 6월 야당 의원 87인 공동발의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었고,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2025년 8월 24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9월 공포되었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계 즉각 환영 — 프레시안, 2025-08-24
원내대표
2024년 6월 야당 의원 87인 공동발의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었고,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2025년 8월 24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9월 공포되었다.
2024년 7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안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LH 경매차익 활용,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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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대 총선에서 미등록 유사 선거사무소 사용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7년 12월 22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피선거권 제한기간 경과 후인 2024년 22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재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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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발의일 | 처리 결과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26 | 계류 중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26 | 계류 중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26 | 계류 중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26 | 계류 중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6-26 | 계류 중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5-07 | 계류 중 |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026-05-07 | 계류 중 |
|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2026-04-15 | 계류 중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계류 중 |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26-04-14 | 계류 중 |
| 법안 | 처리일 | 표결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6-08-26 | 찬성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8-26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