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팩트
대표발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신설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024년 6월 대표발의했고, 법사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를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으로 통과했다.
- 국가배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아시아경제, 2024-12-10
당대표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신설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024년 6월 대표발의했고, 법사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를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으로 통과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으로 2020년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고, 2024년 조국혁신당 영입 당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개 사과했다.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로 총 벌금 600만원의 형을 받았다(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형실효법에 따라 집행 후 2년 경과 시 실효되므로 현재는 실효된 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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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명 | 발의일 | 처리 결과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07 | 계류 중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07 | 계류 중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02 | 계류 중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7-01 | 계류 중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23 | 계류 중 |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2026-04-06 | 계류 중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06 | 계류 중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31 | 계류 중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30 | 계류 중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27 | 대안반영폐기 |
| 법안 | 처리일 | 표결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6-08-26 | 찬성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2026-08-26 | 불참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 2026-08-26 | 불참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6-08-26 | 불참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 2026-08-26 | 불참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 2026-08-26 | 찬성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 2026-08-26 | 불참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 2026-08-26 | 불참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 2026-08-26 | 찬성 |